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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핵화 회담’ 어떻게 될까

남북 ‘비핵화 회담’ 어떻게 될까

입력 2011-01-21 00:00
업데이트 201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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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일 북한에 비핵화 논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제의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별도의 고위급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간 비핵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이 열리게 되면 6자회담 말고 북핵 논의의 새로운 틀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를 6자회담 내에서나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논의해왔고 그동안 한국 정부도 북한과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제기하는데 소극적인 측면이 컸다.

 정부가 비핵화 회담을 제의키로 한 것은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비핵화에 대한 당국간 대화를 북측에 제의했고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한 만큼 나머지 의제인 비핵화까지 다루자고 제안한 뒤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일단 북한이 핵문제를 미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논의해왔고 남북대화를 6자회담으로 가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제의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대적인 대화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의제까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회담을 수용할 경우에 대비해 의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비핵화 회담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의 입장을 들은 뒤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해 전반적인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6자회담을 맡아온 외교통상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1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대화에서 핵문제가 의제화된다면 외교부가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연평도.천안함 도발에 대한 논의는 통일부와 국방부가 맡고 비핵화 의제는 외교부가 주도하면서 남북회담이 ‘투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북측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할 방침인 만큼 남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협상 파트너로 나설 개연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당국이 비핵화 회담을 개최할 경우 6자회담 재개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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