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차보호 4년·정리해고 반대, 당내서도 재원 마련 비판 거세

민주당이 무상복지 역풍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동문제와 주거복지 문제도 쟁점화할 기세다. 손학규 대표가 최근 노동현장을 잇따라 찾아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가 하면 당 전·월세특위는 주거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에 이어 노동 문제까지 아우르는 민주당의 광폭 행보는 수권정당 도약과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노동 문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분야라 향후 야권연대 과정에서 진일보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복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향한 ‘미래 과제’라면 노동은 현 정권의 ‘반노동자성’을 부각하는 ‘현재 과제’라는 측면도 강하다.

손 대표는 14일 대규모 정리해고 결정으로 농성 중인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조원들을 격려 방문했다. 그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현장에서 “한진중공업 사측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영도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정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한진중공업을 필리핀 수비크만으로 옮겨가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오늘의 한진중공업이 있기까지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진중공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집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인천 부평의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을 찾았다. 당 전·월세 특위에서는 임대차 보호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 인상폭을 최대 5%까지로 제한한 ‘전세보증금 5% 상한제’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표 복지’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다. 한나라당은 연일 ‘복지 포퓰리즘, 위장복지’라 공격하고 당내에서도 복지 재원 마련을 놓고 고개를 젓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이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줘도 되겠구나.’고 해야 표에 도움이 되지, 괜히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을 (얘기해) 재정을 또 흐트러뜨리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면서 “복지 확대를 얘기해도 재원조달 가능성 범위 내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경제 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복지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