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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름값 적정수준인지 검토해야”

李대통령 “기름값 적정수준인지 검토해야”

입력 2011-01-13 00:00
업데이트 2011-01-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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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주제로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가가 다른 품목의 물가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주유소 등의 이런 행태가 묘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당) 2천원 했다면,지금 80달러 수준이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지금 1천800~1천900원 정도 한다.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국내 정유사의 유가 책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석유가격 체계를 봐서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뜻”이라며 “석유류 가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니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나 지침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계도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을 것이고 정부도 나름 지침이 있을텐데 석유류 가격이 서민 생활에 굉장히 민감하고 물가에서 가중치가 크다는 면에서 합리적으로 잘 살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세가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으로 1인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국토해양부 보고를 받고 우려를 표한 뒤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는 주택정책을 세워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며 “특히 1인 1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이나 주거형태 흐름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다른 물가 안정 정책보다 미래 대비책을 보고 해야 한다”면서 “특히 규제 (완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1인 가구가 주로 막 취업해 자리를 잡지 못한 젊은이와 독거 노인 등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별히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곡물가 인상과 관련,이 대통령은 “밀가루 등 곡물은 국제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급량 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외 특정 국가와 공급 계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비 인상 우려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향후 계속 신경을 써야 할 분야”라며 “특히 입시 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비용 절감 요인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생활필수품 하나하나의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플레 상승 요인이 무엇인지 큰 줄기를 잡는 데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보호원에서 판매업체 간,지자체 간 품목별 물가를 비교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주부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중 물가 여건이 더욱 어려운 만큼 물가불안 심리 차단을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가안정 기반의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경쟁 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에 기반한 구조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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