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6일 북한의 도발을 자위권으로 무력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방장관 직무수행의 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선제공격시 자위권적 차원으로 응징하고 군의 인사도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 등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등 앞으로 실천하고 개선해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 北 선제공격시 자위권 차원서 응징
김 장관은 북한의 선(先)도발(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 뒤 이미 이와 관련된 장관 지침이 일선부대에 하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과 ‘자위권’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장관은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라고 못박았다.필요시 항공기를 동원한 정밀폭격을 해서라도 제2,제3의 추가 공격의지를 꺾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와 관련,이미 공군 전투비행단에도 자위권 행사 원칙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구 F-15K 기지의 경우 이륙해서 음속을 돌파할 경우 서북도서에 10여분이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야간 정밀폭격이 가능한 출격태세를 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야전중심 군사전문성 인사 발탁
또 김 장관은 군의 3가지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외부의 인사청탁 배제,정상적인 인사 등의 원칙을 이번 달 중으로 이뤄질 장성진급 인사부터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인사는 군에 대한 전문성과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이 있는 능력 위주로 하고,정상적인 인사이며,외부의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이라며 “가급적 빨리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전성을 강조하는 김 장관의 발언은 자칫 국방부와 합참,육군본부의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장교들을 동요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김 장관은 “군에선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전성은 군사적 전문지식이 강한 사람을 말한다”며 “군사적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 학습도 많이 하고 야전도 경험하고 작전에 대한 계획과 지침을 발전시키는 부서에서도 근무하는 것이다.정책부서에 근무했다고 야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야전 근무자만 시키고 정책부서 근무자는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이 외부의 인사청탁 배제를 하나의 인사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진급을 위해 외부에 줄을 대는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그간 군 안팎에선 군인들이 ‘군대다운 군대 육성’ 의지보다는 진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비판을 해왔다.김 장관의 청탁 배제 원칙이 지켜지려면 실제 외부기관에서 군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김 장관은 ‘깜짝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대장인사 시기와 정기 진급 인사시기 등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시행하겠다는 뜻이다.이번 달 중으로 예상되는 인사는 대령에서 준장,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는 정기인사이기 때문에 대장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설명인 것이다.
● 국방개혁 의지
김 장관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69개 국방개혁과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국방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각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방개혁 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방선진화위는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과 군 인사시스템 개선,합동성 강화,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교육 등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 장병교육훈련 강화
장병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김 장관의 의지이다.
그는 “강군의 요체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는 것이다.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강군의 요체”라며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국가의 뿌리로 내릴 때 국가안보가 강해진다.재임기간에 다할 수 없지만 기반을 다져 유능한 간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취임사에서도 장병교육훈련에 역점을 둘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전반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간부의 능력을 정예화하는 등 고도의 실전 능력을 갖춘 ‘전투형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부 조직을 보강해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을 기하고 현장 지휘관의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등 작전현장의 전투능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교육을 강화해 전투의지가 충만한 ‘전사 중의 전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이 다시 도발하면 자위권적 차원의 대응으로 적의 도발 의지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하게 시현하겠다”면서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와 기강,전투 의지를 빨리 본궤도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 두 가지 축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선제공격시 자위권적 차원으로 응징하고 군의 인사도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 등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등 앞으로 실천하고 개선해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 北 선제공격시 자위권 차원서 응징
김 장관은 북한의 선(先)도발(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 뒤 이미 이와 관련된 장관 지침이 일선부대에 하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과 ‘자위권’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장관은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라고 못박았다.필요시 항공기를 동원한 정밀폭격을 해서라도 제2,제3의 추가 공격의지를 꺾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와 관련,이미 공군 전투비행단에도 자위권 행사 원칙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구 F-15K 기지의 경우 이륙해서 음속을 돌파할 경우 서북도서에 10여분이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야간 정밀폭격이 가능한 출격태세를 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야전중심 군사전문성 인사 발탁
또 김 장관은 군의 3가지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외부의 인사청탁 배제,정상적인 인사 등의 원칙을 이번 달 중으로 이뤄질 장성진급 인사부터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인사는 군에 대한 전문성과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이 있는 능력 위주로 하고,정상적인 인사이며,외부의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이라며 “가급적 빨리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전성을 강조하는 김 장관의 발언은 자칫 국방부와 합참,육군본부의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장교들을 동요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김 장관은 “군에선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전성은 군사적 전문지식이 강한 사람을 말한다”며 “군사적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 학습도 많이 하고 야전도 경험하고 작전에 대한 계획과 지침을 발전시키는 부서에서도 근무하는 것이다.정책부서에 근무했다고 야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야전 근무자만 시키고 정책부서 근무자는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이 외부의 인사청탁 배제를 하나의 인사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진급을 위해 외부에 줄을 대는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그간 군 안팎에선 군인들이 ‘군대다운 군대 육성’ 의지보다는 진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비판을 해왔다.김 장관의 청탁 배제 원칙이 지켜지려면 실제 외부기관에서 군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김 장관은 ‘깜짝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대장인사 시기와 정기 진급 인사시기 등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시행하겠다는 뜻이다.이번 달 중으로 예상되는 인사는 대령에서 준장,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는 정기인사이기 때문에 대장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설명인 것이다.
● 국방개혁 의지
김 장관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69개 국방개혁과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국방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각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방개혁 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방선진화위는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과 군 인사시스템 개선,합동성 강화,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교육 등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 장병교육훈련 강화
장병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김 장관의 의지이다.
그는 “강군의 요체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는 것이다.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강군의 요체”라며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국가의 뿌리로 내릴 때 국가안보가 강해진다.재임기간에 다할 수 없지만 기반을 다져 유능한 간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취임사에서도 장병교육훈련에 역점을 둘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전반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간부의 능력을 정예화하는 등 고도의 실전 능력을 갖춘 ‘전투형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부 조직을 보강해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을 기하고 현장 지휘관의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등 작전현장의 전투능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교육을 강화해 전투의지가 충만한 ‘전사 중의 전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이 다시 도발하면 자위권적 차원의 대응으로 적의 도발 의지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하게 시현하겠다”면서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와 기강,전투 의지를 빨리 본궤도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 두 가지 축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