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사찰수첩 얼마나 있을지 짐작 못해”

남경필 “사찰수첩 얼마나 있을지 짐작 못해”

입력 2010-11-23 00:00
수정 2010-1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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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원모 사무관의 수첩에 오세훈 서울시장,여당의원,노동계에 대한 사찰 정황이 나타났다는 의혹에 대해 “이런 수첩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은 짐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찰 피해자로 거론되는 남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첩이 나왔는데 이는 ‘수첩 1’일 거다.수첩 2,3(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사찰보고서도 ‘보고서 1’일 것이다.그 보고서가 몇백 개,몇천 개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재수사 여부에 대해 “검찰이 결정할 문제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는 잘못된 수사,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는 결국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의 정당성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방위적인 사찰이 이뤄졌다면 현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병을 키우면 자칫 회생 불능한 커다란 암 덩어리로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 의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미국 의회나 정부가 쇠고기 문제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저도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구초 복합시설 주민 피해 문제 강력 제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이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약 80명, 피해액은 7000만원에 달하며 전체 등록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 주민들로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공공성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회원권 승계 제도의 부재, 보증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한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을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 장기 회원권 판매 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방안 마련, 계약기간 상한선 설정과 고지의무 강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운영 능력 검증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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