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보 없는 관철’을,민주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또 민주당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309조6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친서민.복지예산’이라고 강조하며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라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의 최대 뇌관인 4대강 사업 예산부터 여야 간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안을 9조6천억원으로 책정하고,지천(支川) 등 하부사업에서의 미세 조정은 검토할 수 있으나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사업이 진행될수록 수질이 개선되고 4대강 유역의 환경이 개선돼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내년도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도 이번 예산국회의 최대 복병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 1조원 편성 요구에 무상급식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편성할 사안이어서 예산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신 무상보육 확대,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등 현 정부가 내놓은 ‘친서민 정책’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 대변인은 “서민예산 및 재정건전성 확보,국정과제의 이행 등을 목표로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빌미로 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아동.보육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민주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국민무시 불통예산,서민 절망예산’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액한 반면 서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교육.복지예산은 삭감되거나 현상 유지되는데 그쳤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교육.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4대강 예산 삭감 및 민생예산 복원,보편적 복지 실현,지방재정 지원 확대 등의 원칙을 마련하고 상임위의 예산심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민주당은 내년 예산 9조6천억원 가운데 30% 가량을 삭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보 건설 예산과 4대강 주변의 자전거 도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준설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의 부적절성을 부각,부자감세 철회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민주당표 복지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반드시 증액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이끌었던 무상급식 예산을 최대한 확보,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한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교육과학기술위 예산소위에서 김춘진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5천억원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대학생 반값 등록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예산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예산 등도 확보할 예정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4대강 예산은 한푼도 손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선”이라며 “한나라당은 유연한 자세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보 없는 관철’을,민주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또 민주당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309조6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친서민.복지예산’이라고 강조하며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라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의 최대 뇌관인 4대강 사업 예산부터 여야 간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안을 9조6천억원으로 책정하고,지천(支川) 등 하부사업에서의 미세 조정은 검토할 수 있으나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사업이 진행될수록 수질이 개선되고 4대강 유역의 환경이 개선돼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내년도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도 이번 예산국회의 최대 복병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 1조원 편성 요구에 무상급식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편성할 사안이어서 예산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신 무상보육 확대,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등 현 정부가 내놓은 ‘친서민 정책’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 대변인은 “서민예산 및 재정건전성 확보,국정과제의 이행 등을 목표로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빌미로 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아동.보육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민주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국민무시 불통예산,서민 절망예산’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액한 반면 서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교육.복지예산은 삭감되거나 현상 유지되는데 그쳤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교육.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4대강 예산 삭감 및 민생예산 복원,보편적 복지 실현,지방재정 지원 확대 등의 원칙을 마련하고 상임위의 예산심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민주당은 내년 예산 9조6천억원 가운데 30% 가량을 삭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보 건설 예산과 4대강 주변의 자전거 도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준설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의 부적절성을 부각,부자감세 철회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민주당표 복지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반드시 증액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이끌었던 무상급식 예산을 최대한 확보,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한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교육과학기술위 예산소위에서 김춘진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5천억원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대학생 반값 등록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예산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예산 등도 확보할 예정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4대강 예산은 한푼도 손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선”이라며 “한나라당은 유연한 자세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