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계열 전차와 K21장갑차의 결함이 밝혀졌지만 관계기관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조사와 원인분석을 이유로 국방부와 기관들이 조사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결함을 알고 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K1 전차의 포신이 폭발하는 사고와 K1A1전차의 설계결함이 뒤늦게 확인된 데다 장갑차 침수사고로 장병 1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말 전남 장성에서 도하 훈련 중 K21장갑차가 침몰해 조종하던 부사관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장갑차의 설계결함 등으로 밝혀졌지만 관련 조사결과 발표는 더디다. 정확한 사고조사가 필요하다던 국방부는 최근 빠른 결과발표를 요구하는 여론에 “인명피해에 따른 형사책임 대상도 찾고 있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어질 것이란 뜻이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기관과 관련자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선 사고 조사의 주체가 됐던 육군은 전차와 장갑차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장비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육군은 장병을 잃는 등 전력손실이 크다는 취지다. 육군은 “지난 20년간 발생한 전차 포신 폭발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신 폭발사고시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기관들은 포신에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이란 결론을 육군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것은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다. 전문기관의 의견을 여러 의견 중 하나로 받아들여 계속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대신 개발과 생산을 담당한 기관 등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제조사의 책임이란 입장이다. 설계는 제대로 했고 시험평가단계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완제품을 만들어 배치한 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K21장갑차의 경우도 “제조사인 두산 DST측이 제조공정 중 설계를 임의로 변경해 치명적 결함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두산DST 측은 다르다. 설계해 준 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설계와 관계가 없으며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서 제조공정에 대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제조공정상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품원은 또 다른 입장이다. 시험평가가 끝난 후 양산단계에서 품질보증 역할만 하기 때문에 설계결함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개발단계와 규격화에서 방사청과 ADD의 설계임의변경이 가장 큰 문제란 주장이다. 방위사업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방사청은 이에 대해 계약과정에서 담당하는 업무 외에 특별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력화된 무기는 각군에 책임이 있으며 개발단계에서는 설계를 주관한 기관, 생산이 시작되면 품질을 보증하는 기관과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군 기관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만든 우리 군의 최신예 명품 무기들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조사단이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비난을 면킨 어려울 전망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