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정국활용 처리 시도 민주 “실효 의문” 반대 여전

한나라당이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사고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좁혀지는 듯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을 때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인 듯 보인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특히 외부의 충격으로 천안함 승조원이 전사한 이런 시기에 북한인권법 처리마저 반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월 야당이 퇴장한 채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워낙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법사위에서도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남북관계 악화 등을 우려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먼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법안 처리방식을 놓고도 한나라당은 전체회의에서 상정과 동시에 처리하자는 의견이지만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 가자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를 21일 오전에 있을 여야 원내대표 회담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