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함 침몰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초계함 침몰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10-03-28 00:00
수정 2010-03-28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섣부른 정치적 대응 여야 모두에 부담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원인미상의 사고로 침몰하자 정치권은 28일 초계함 침몰 사건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여야 각 정당은 침몰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데다 초계함 승조원 가운데 46명이 실종된 상황인 만큼 실종 장병들의 무사 구조를 기원하면서 정치적 대응을 삼가는 분위기다.

☞<사진>해군 천안함 침몰…긴박한 사고 현장

 사고원인에 대한 섣부른 예단이나 추측을 내놓는 것은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정치권은 초계함 침몰사건이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 초계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다 내부폭발 또는 외부충격 등 사고원인에 따라 국가안보,남북문제,군수뇌부 책임 논란으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계함 침몰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초계함 인양이 필수적이나 인양작업 자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일정에도 이래저래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군당국과 전문가들은 사고해역의 환경을 감안할 경우 적어도 5월은 돼야 사고조사와 실종장병 수색을 끝내고 함정인양을 완료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이는 초계함 사건이 정치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점 때문에 일단 초계함 침몰 원인에 대해 섣부른 예단이나 추측을 내놓기 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초계함 침몰사고가 대형 인명참사로 이어지고,원인규명 작업이 장기화될 경우 지방선거 악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하튼 지방선거에는 좋지 않은 이슈”라며 “현재로선 정치적 논란을 벌이기보다 실종자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정치적 대응을 삼간 채 실종자 수색,원인규명 등 사태 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책임론을 거론할 경우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사건 초기대응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고,국민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1차 사고원인이 나오는대로 안보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여야 각 당 뿐 아니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이날 정치 일정을 모두 중단한채 초계함 침몰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기교육감 선거에 나선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이날 예정됐던 출마 기자회견을 미뤘다.

 또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 등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정책공약 발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4대강 관련 행사 참석을 취소했고,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이계안 전 의원도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했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와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도 선거운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일부 예비후보는 초계함 침몰 사건이 장기화돼 선거운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슈 파이팅에 나서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부담스런 상황”이라며 “앞으로 2-3주간 초계함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나갈지 갑갑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 해결, 학생 진로 상담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