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친박, 셈법 다른 ‘세종시안 처리’

친이-친박, 셈법 다른 ‘세종시안 처리’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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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류,세종시 수정법안 금주 제출쪽으로 가닥

 정부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금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세종시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주 초에 수정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으며,한나라당은 일부 참석자의 우려 표명 속에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따라서 정부는 23일 또는 24일 오전 중 국회에 수정법안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6인 중진협의체 구성 이후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의 힘겨루기는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진협의체가 의견을 한 데로 모으기보다 백가쟁명식 논의를 이어감에 따라 친이계는 ‘수정법안 국회 제출 → 당론 변경을 위한 의원총회 표결’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진협의체가 절충안을 내놓더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수정법안과 절충안을 ‘병행 심사’하면 된다는 견해이지만,이 경우에도 당의 입장을 재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게 친이측 시각이다.

 이와 관련,친박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친박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이 당정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수정법안이 제출되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지만,대체적으로 “법안을 제출하려면 하라”는 게 친박계의 분위기다.

 중진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친박계 이경재 의원은 이날 중진협의체 정례회의에서 “국민이 세종시 논쟁 자체에 짜증스러워 하는 만큼 빨리 종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수정법안을 제출,4월 국회에서 다루자고 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친박계 핵심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언제 당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쳐 처리한 적이 있느냐.신경쓰지 않는다”며 “어쨌든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는 것은 명약관화하고,결국 국회로 공을 넘기는 동시에 국회 부결을 통해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외견상 친이.친박계 모두 정부의 수정법안 제출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친이계는 ‘수정안 관철’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고,친박계는 ‘부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차가 감지된다.

 이와 함께 이날 중진협의체 회에서는 절충안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과 달리 논점이 분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재 의원의 “4월 임시국회에서 종결짓자”는 제안에 한 친이계 의원은 “정상적인 국회 절차에 맡기 되 당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한 중립성향 의원은 “(수정법안을) 철회하거나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하자”고 주장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나아가 △5∼6개 행정부처 및 사법.독립기관 이전안 △2∼3개 행정부처 이전안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되 대선 때까지 행정부처 이전문제 유보안 등의 절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졌다.

 또한 한 참석 의원은 국민투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다른 의원은 단일한 절충안이 내놓되 반대가 있을 경우 소수 의견으로 첨부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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