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수도권후보 반쪽 단일화

야권 수도권후보 반쪽 단일화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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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협상안’ 진보신당 반발로 ‘4+4’만 서명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위해 민주당 등 야 5당과 희망과 대안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4 회의’가 16일 수도권 지역 후보단일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를 요구하는 진보신당이 합의안 서명을 거부한데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승인을 받지 못해 ‘반쪽 단일화’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진보신당을 뺀 야 4당은 서울·경기·인천의 광역단체장은 경쟁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하고,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5~6곳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양보하기로 한 서울 기초단체장은 강남구, 중구,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성동구 등으로 알려졌다. 경기 기초단체장은 군포시, 이천시, 하남시, 과천시, 오산시 등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광역단체장 후보 단일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추가 협상을 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서 “(최고위의 승인 보류가) 협상 실무진의 합의를 뒤엎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야 4당은 일단 진보신당을 배제한 연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진보신당이 수도권 광역단체장 가운데 한 곳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 나눠먹기는 야권연대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창당 2주년을 맞은 진보신당은 진보·개혁 진영에서 ‘외톨이’로 남겨질 처지에 빠졌다. 다른 군소 야당과 달리 노회찬(서울시장)과 심상정(경기지사)이라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보유한 진보신당의 강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기초 조직의 확산 없이 두 대표 정치인의 위상에 기대는 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와 다른 야당들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선 진보신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여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아보인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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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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