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시 입법예고후 토론 자제

정부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나라당이 일시적인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세종시 관련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3월 초 세종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당내 토론을 시작하겠다.”면서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토론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는 2월 임시국회에선 현안 처리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월 중 당론 변경을 시도하면 계파 간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 후유증으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아이티 평화유지군(PKO) 파병, 아프가니스탄 파병,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이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안 찬성 여론이 커질 것이란 여권 주류의 전망도 작용했다.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도 세종시 관련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달 들어 매주 정례회의 때마다 친박계 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는 데다, 친이계의 출석률도 저조한 탓이다.

중도파 모임인 중도와 실용은 지난 14일 친박계 의원 섭외 불발로 세종시 관련 토론회 개최가 무산되자 이번에는 정치인을 배제한 전문가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토론의 장’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계파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계진 의원이 최근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한 데 이어 이한구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세종시 문제를) 토론해 봤자 서로 간에 이해하고 수정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수정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당론과 상관 없이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교차투표(크로스보팅)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이 내홍에 휩싸이면서 토지환매권, 계획존속청구권 등을 둘러싼 야당의 법리 공세에 집권 여당으로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의원이 외유중이어서 당의 목소리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환매청구권은 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이 침묵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