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오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핵심 쟁점인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역으로 북한 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은 비확산을 보장하는 엄격한 조건 아래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새로운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을 용인하는 형태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모은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소장 스캇 스나이더)의 의뢰로 미국의 핵·원자력 전문가인 프레드 맥골드릭이 지난해 말 작성한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맥골드릭은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비확산정책 책임자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대표를 역임했으며 스위스, 일본, 중국과의 원자력협정 협상을 담당했던 전문가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됨으로써 북핵 해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재처리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개정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 ▲1992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수정 보완 ▲파이로 프로세싱을 재처리로 볼 수 없다는 미국의 판단 ▲미국과 일본, 인도의 원자력협정 준용 ▲한국의 확산 재처리 능력 보유 금지 선언 ▲한·미 양국 또는 다국적 합작투자 기구 설립 등을 통한 파이로 프로세싱 허용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재처리를 한국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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