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핏줄’ 소상공인 위한 안전망

644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의 실핏줄이다. 소상공인 가정의 가구원이 평균 3명이라고 가정한다면 20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삶이 골목경제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셈이다. 높은 자영업 의존도는 코로나19 앞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영업을 제한받으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 타격을 받았다. 자영업자를 지원할 체계적 사회 안전망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 신년기획 ‘시프트 2021…팬데믹 딛고 대한민국 근력 키우자’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짚어봤다.“새해가 설레기보다 겁나는 건 처음이네요. 작년보다 더 어려울까 봐. 그래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버틸 겁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정육점 겸 고깃집을 하는 자영업자 김모(56)씨는 지난 1일 가게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는 악몽 같았다. 시장 골목 한켠을 20년간 지킨 터라 단골손님이 많았는데 연초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엉망이 됐다. 매출은 한 해 전과 비교해 반토막 났다. 하지만 나가는 돈은 거의 줄지 않았다. 임대료만 매달 150만원씩 냈다. 4명이던 직원을 3명으로 줄였지만 인건비는 여전히 900만원씩 나간다. 김씨는 “올해는 소상공인 지원금도 끊기고 대출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도 끝날 텐데 손님들이 예전만큼 올지 알 수 없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국내 자영업자 대부분은 김씨처럼 끔찍한 1년을 보냈다. 3일 서울신문이 소상공인 카드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의 주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44% 수준(12월 21~27일)까지 떨어졌다. 2019년 말 1000만원을 벌었던 소상공업체가 지난해 말엔 440만원만 벌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는 골목상권 포화 등으로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영업자를 궁지로 몰았다. 특히 확산세가 거셌던 지역의 상인들은 매출 절벽 앞에 절망했다.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 때인 지난해 2월 24일~3월 29일 당시 피해가 컸던 대구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주별로 51~67%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번진 8월 24일~9월 6일 사이에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3~68%로 떨어졌다.

가장 큰 위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지난해 11월 22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올리자 다음날부터 서울 소상공인의 매출이 하락세를 이어 가 12월 14~20일에는 57%, 이후 일주일은 44%까지 추락했다.

의아한 건 최악의 위기였는데도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점이다.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지난해 1~3분기 분기별 폐업률을 보면 2.3~3.3% 수준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낮은 폐업률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책자금 지원 덕에 간신히 폐업만 면하고 버티는 ‘한계 소상공인’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올해 소상공인 대상의 각종 금융·세제·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적지 않은 자영업체가 줄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살아남아야 하는 소상공인이나, 살려 내야 하는 정부로서는 올해가 중요해졌다. 코로나19 여파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는 게 최선이다. 다만 지원금 지급 시점과 방식, 규모 등을 두고 전염병 확산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거듭하지 않도록 체계를 잘 갖춰 놔야 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격상과 연동해 동시에 지급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지원 방식과 액수를 정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염병의 팬데믹 상황 등에 대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주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년 단위로 짜서 집행하는 예산으로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한 국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만일에 대비해 일정 재원을 쌓아 두는 적립성 기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올해 전염병 확산이 잠잠해져도 금융·세제 지원 프로그램을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직접 지원금 외에 부가세 감면 같은 세제 지원과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많이 해 왔다”면서 “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소상공인들이 금리 부담 없이 빚을 갚아 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은 상당 기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우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자영업자도 2025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부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고용보험이 안전망 역할을 하려면 전체 자영업자가 가입해야 하는데 일부는 소득 노출을 꺼려 보험 가입을 원치 않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공론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영세한 자영업자는 보험료율을 낮춰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퇴직자 등이 치밀한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당한 직장인들이 식당 등을 창업하면서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커진 측면이 있다. 구조조정할 필요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국면인 만큼 당장은 견실한 회복을 도와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백만명의 자영업자를 복지로만 보호해 주기는 어렵다”면서 “재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자영업 자체를 지금보다 대형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현재 음식업 등은 프랜차이즈 구조인데 기업이 지점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사람들이 자영업자 대신 피고용인으로 일하면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에서 ‘한길로 국수집’을 운영하는 한길로씨는 “정부가 소상공인 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어 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공제조합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소상공인 출신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는 저축성인데 업주들은 공동 구매와 판로 개척 등을 도와줄 공제조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