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로 쪼개졌던 나라…‘라인 강의 기적’ 힘 받다 [지구촌 소사]

네 개로 쪼개졌던 나라…‘라인 강의 기적’ 힘 받다 [지구촌 소사]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3-10-03 10:42
수정 2023-11-01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10월 지구촌 소사(小史): 사건 10걸 ❶/1990.10.3 독일 재통일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영국·중국·소련 4국에 대해 그 공동성명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하게 했다. 전쟁 4년이 지나면서 국면을 호전시킬 수 있을 정도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 마침내 우리 민족은 멸망에 치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류의 문명마저 무너질 위험에 놓여 있다. 앞으로 제국이 받아야 할 고난은 일찍이 어림한 바보다 더 클 것이다. 짐에 대한 충성이 격해져 함부로 일의 발단을 번거롭게 하고, 동포를 물리치고, 시국을 어지럽게 하여 대의를 그르치고, 세계로부터 신의를 잃는 일을 짐은 가장 경계하는 바이다. 그대들 신민은 짐의 이 뜻을 꼭 마음에 두고 지키라.”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던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 일본의 ‘자칭 천황’ 히로히토(裕仁·생몰 1901~ 1989·재위 1926~1989)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했다. 한반도를 침탈한 다음 국제전쟁 틈을 타 미국에 맞서 영토를 넓히려던 야욕이 완전히 꺾인 것이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함께 일어난 길고 길었던 전쟁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다.
이미지 확대
“이젠 한 나라”
“이젠 한 나라” 베를린 장벽으로 막혔던 동독과 서독의 국경이 열린 다음달인 1989년 11월 10일 동서 베를린 시민들이 브란덴부르크문 앞 장벽 위에 함께 올라가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 자료사진
앞서 5월 항복했던 독일은 이제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관할인 4개의 점령지역으로 나뉘었다.

이후 냉전의 영향으로 1945년 크림반도 남쪽 휴양도시에서 열린 얄타회담 예비 협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프랑스·영국·미국의 점령지는 독일연방공화국, 소련 점령지는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국명을 얻었다. 동쪽에 자리한 공산주의(동독), 서쪽에 위치한 자본주의(서독) 사이에 이념대립이 극심했다.

그러나 미하일 고르바초프(1931~2022)가 1985년 소련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면서 특히 동독에 개혁·개방 바람을 불어넣었다. 자유왕래 등 해빙 분위기를 따라 1989년 11월 9일 동·서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스스로 허물면서 분단의 금을 지우기 시작해 통일에 숙도를 붙였다.

마침내 1990년 5월 18일부터 한국 ‘한강의 기적’과 견주어지는 부국을 실현한 서독과 동독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양국은 1990년 7월 1일 마르크로 화폐를 통일해 먼저 경제적 통일을 일궜다. 이어 8월 23일 동독 의회는 흡수통일에 동의했다. 두 쪽은 8월 31일엔 ‘통일 조약’에 조인했다. 9월 12일엔 주변 이해국가들과 함께 ‘독일 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2+4 협상)을 조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주권을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10월 3일 동독 5개 주가 서독에 편입되면서 성공적으로 재통일을 완성했다. ‘재통일’이란 단어는 1871년 1월 18일 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한 독일제국 성립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다른 나라를 침범해 국제질서를 어지럽혔던 전범국 일본과 함께 눈에 띄는 게 있다. 독일은 재통일 뒤 헌법에 “통일된 영토 바깥에 독일의 영토는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해야만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