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공존을 향한 전환의 도시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공존을 향한 전환의 도시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2-10-05 17:48
수정 2022-10-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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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추월하면서 전 세계 도시 문제를 관장하는 유엔기구인 유엔해비타트는 21세기를 ‘도시의 세기’(urban century)로 규정했다.

인류 최초로 맞이한 도시의 세기는 과연 얼마나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 2016년 전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성의 가치는 변화와 유지라는 서로 다른 힘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실현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의미한 일회적 현상이 아닌, 날로 축적되며 유의미한 진화를 만들어 내는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존의 체계를 대체·파괴하는 대립적 발전보다는 보완적 진보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전환’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은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극복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저성장 등 새로운 위기가 도시라는 공간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은 개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의 단면을 넘어서 그것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통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전환기에 도시가 변화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한편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한 기회 창출을 위해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사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오는 19~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의 전환’을 주제로 ‘제3회 대한민국도시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민국도시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의 전환’을 주제로 급격한 대내외적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도시의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메인 세션에서는 도시의 하드웨어 중심의 관점을 넘어 경제·산업, 환경·거버넌스 등 소프트웨어 관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시의 체질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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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일반 세션에서는 ‘도시의 전환’에 대한 부문별 실현 전략을 ▲삶과 일자리 ▲생산과 소비 ▲도시계획 ▲도시 개발 ▲이동(모빌리티) ▲에너지 등 6가지 차원에서 다룬다. 또한 지방정부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특별 세션에서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권 확보(서울시)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경기도)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환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맞이한 주요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2022-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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