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인 원전 2개뿐… 기로에 선 원자력발전 정책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원전 정책이 기로에 서 있다. 원전 추진 중단과 자연에너지 활용이라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원전 수명 40년으로… 예외땐 20년 연장’ 법안 확정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원전의 수명을 40년으로 하되, 사업자가 원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규제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현재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다할 경우 자연스럽게 탈(脫)원전으로 간다는 방침하에 자연에너지 등의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셈이다. 원전 54기 가운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니가타현에 있는 도쿄전력 산하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와 홋카이도 전력 산하의 도마리 원전 3호기뿐이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는 오는 26일, 도마리 원전 3호기는 4월 말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력난 때문에 당장은 원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력 공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을 대신할 전력원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원전 중단땐 한여름 9.2% 전력 부족”

일본 정부는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여름철 혹서기의 전력사용 피크 때 전국에서 약 9.2%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최근 “원전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연료비가 급증해 전력회사들이 5∼15% 정도 전기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력 제한이 불가피하고 비용 면에서 태양광이 당장은 원전보다 비싸지만 자연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은 보급될수록 가격이 싸진다는 점 때문에 원전 반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원전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원전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태양광 비용 부담… 소규모 분산형 전원 관심

탈원전을 위한 시민단체 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전역에서는 가동 중인 원전의 폐쇄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60명 이상의 지방의원들로 이뤄진 정치단체인 ‘녹색의 미래’는 오는 7월 탈원전을 기치로 ‘녹색당’을 창립하기로 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은 태양전지 등 환경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자연에너지재단을 설립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