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 신뢰 회복 절실
세월이 흘러도 안전불감증은 경계의 대상


# 이태원 참사로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펴본다.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해 전국민이 무력감을 호소했다. 아침 뉴스에서 중계되던 구조 소식은 오보였고, 골든타임을 넘겨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다. 무력감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이후 수년동안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의문을 표했다.

8년 6개월이 흘러 2022년 10월 다시 한 번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핼러윈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는 SPC 끼임 사고, 광부들의 매몰 사고 등 참담한 소식에 이어 뉴스를 뒤덮었다.

경찰 내부망에는 이태원 파출소 경찰의 글이 올라왔다. 압사 우려 신고는 매년 있었고, 지휘부가 핼러윈 보름 전 질서 유지 목적의 기동대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당일 야간 신고는 400건 이상으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도 토로했다. 그가 적은 당일 야간 근무 인원은 10명 초반이다. 사고 당시 최초 신고자의 녹취록도 공개됐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통제 좀 해주세요.” 공개 후 비판의 화살은 경찰 지도부로 향했다.

용산구와 해밀톤 호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사고 골목과 접한 호텔의 일부 공간은 불법 증축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T자형 골목의 병목현상을 심화시킨 것이다.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경찰의 통제 무시, 핼러윈 코스프레 당시 경찰복·간호사복을 입으면 안 된다는 규칙 무시, 인파 속에서 들렸다는 “밀어”라는 말 등이 그것이다.

● 구휼보다 예방에 방점
사고 발생 예상, 나라서 관리
안전불감에 따른 사고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있던 일이다.

“위전(位田)을 지급하고 나룻배를 책임지고 갖추도록 하였는데, 난리를 겪은 뒤 각 나루터의 위전들이 모조리 강가에 사는 사대부들에게 점유당하여 뱃사공들이 경작해 먹지 못합니다. 배가 매우 적고 또한 수리를 하지 않으므로 오고가는 여행자들이 다투어 건너는 즈음에 침몰하는 환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효종 6년, 이 같은 말에 반드시 병자호란의 이전 숫자를 기준으로 나룻배를 엄격히 관리하라고 강조한다. 당시 나룻배는 백성들의 통행 수단이자 업의 통로였다. 이를 점유당하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사고가 일어나곤 했다. 이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숙종 2년, 나룻배가 전복해 사람 21명이 익사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대형 사고를 기록해 훗날 경계하도록 한 것이다. 정조24년, “각성의 중요한 길목에 있는 교량 및 나룻배들 가운데는 간혹 파괴된 것도 있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지방관이 잘 조사하여 제때에 수리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기록도 존재한다.

고종은 나룻배를 수시로 검사해 견고하게 하라고 명하기도 했다. 이 개조 비용은 각 동리가 분배하도록 만들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애민 6조를 강조했다. 백성을 다스리는 대상일뿐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역설한 것이다. 특히 애상을 통해 상사를 당한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했다. 상을 당한 이들은 부역을 면제하거나 관에서 장사를 치뤘다.

또한 사망자가 속출할 경우 관리가 직접 나서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했다. 나아가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구휼보다 훨씬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정약용은 그저 통치의 대상으로 백성을 바라보던 조정에 반감을 느껴 이 같이 저술했다.

● “왕 앞이라도 안전 관해서라면…”
“언관의 직책을 가졌으니 종묘·사직의 안전과 위험에 관한 ‘중대한’ 일에 대하여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사옵고, 더구나 이제 바른말을 구하는 교서가 내렸으니, 삼가 어리석은 충심으로 천총을 번거롭게 할까 하옵니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예로부터 국가의 변란은 삼가는 데서 나오지 않고 항상 소홀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태조 4년)

조선에서 ‘안전’이 처음 기록된 것은 태조 때의 일이다. 시스템으로 백성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문이 최초로 기록된 것이다.

이 같은 읍소는 고려시대의 왕족을 정리하면 나온 것이지만, 조선의 강화를 위해 안전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변고를 막으려면 왕업을 잊지 말라는 당부다. 

당시 고려 왕가의 생존 소식으로 변방이 혼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리 방비책을 세우지 않아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였다. 국경의 백성들이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다.

한 시민은 지난 2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이후 바뀐 게 없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는 현장에 통제를 위해 나가 전력을 다했던 경찰관들의 토로가 이어진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다짐은 수백년을 거슬러 오늘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