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리 기자의 K파일] 1.5단계 비수도권 검사 요건 강화
유증상·밀접접촉 외엔 유료 검사
검사비도 7만~30만원 천차만별
부담스럽지만 입사·입원 때 필수
지역 주민 “억울하다” 볼멘소리
정부는 “비용 책정은 병원 자율”
평창 연합뉴스
지난 10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체육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평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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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내린 지 한 달이 되면서 비수도권 곳곳에서 코로나 검사비 상승과 까다로운 검사 조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 함안군에 사는 60대 A씨는 타 지역에서 암 수술을 하는 아내의 병원 입원 시 보호자도 코로나 검사확인서를 내야 한다는 말에 집 주변 선별진료소인 보건소를 찾았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1.5단계로 하향 조정돼 검사를 해 줄 수 없다”며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병원은 A씨에게 9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검사비로 제시했다. A씨 집 근처 임시 선별진료소는 무료였지만 단계가 하향 조정된 지난달 15일 철거됐다.
네이버 캡처
지난 2일 인터넷사이트에서 코로나 검사 자비 부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글.
네이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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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상당수 지역이 유증상자나 밀접접촉자 등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대 7만원을 받는가 하면, 병원은 8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검사비를 요구했다.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코로나19 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비용이 더욱 늘어난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질병 목적이 없으면 본인 부담이 원칙이고 진단비 책정은 병원 자율”이라면서 “병원은 통상 8만원대에서 보험가를 감안해 최대 2배까지 받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같은 대구라도 B병원은 9만원, C병원은 12만~13만원이며 응급실 이용 시 2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라권 병원은 8만~10만원, 세종·대전·충청권에선 8만 6000원~12만원, 응급실은 20만~30만원이었다. 부산 D·E 병원도 14만~16만원을 받았고, 응급실은 동일하게 30만원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병원을 찾아 헤매고, 주소지 확인이 덜 까다로운 무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는 ‘편법’도 등장했다. 대학교 기숙사 입소를 앞둔 학생들은 최대한 싸게 검사받는 병원과 지역을 수소문하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병원 측에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검사비 고지 등을 하라고 했지만 안내하는 곳을 찾기는 어렵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정책팀 관계자는 “검사비가 비급여라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확진 확률이나 연속성이 낮아 지원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면서 “입원·회사제출 등 본인 증명을 위한 지원은 검사여력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검사비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재난전염병 위기상황에서 자비로 알아서 검사받으라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검사를 기피하거나 검사비를 줄이려 편법으로 지역을 옮겨 다니면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있는 만큼 집단면역 전까지는 어디서든 동일 비용으로 검사를 받도록 가격 통제를 하고 검사비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도 “코로나 검사가 병원 측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jurik@seoul.co.kr
2021-03-12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