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

“낡은 지방균형발전 패러다임 벗어나길
서울·부산 남은 1년 구체적 방안 밝혀야” “광역단체장 10대 공약의 상당수가 개발 공약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공약만 내세우는 것이 옳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4일 “지방 선거가 개발 공약 위주로만 흘러가고 있다”며 “복지 분야에 비해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지역 간 무리한 국비 확보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서는 풀뿌리민주주의,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이라는 지방 자치의 본질에 충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새만금의 경우 ‘전북 지역이 낙후돼 있으니 필요하다’는 논리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새만금의 발전이 국가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국가의 혁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고령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정책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공약 이행에는 단체장의 의지, 공직 사회의 협조,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서울과 부산의 단체장이 지난해 공백 상태였던 점을 우려했다. 그는 “광역단체장이 공석일 경우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에게 전가된다”며 “단체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새 단체장들이 공약실천계획서를 지역 주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남은 1년 동안 시행 가능한 공약 위주로 정리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