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공약 이행 평가] <상> 민선 7기 시도지사·교육감
재정확보율 50% 광역단체 4곳에 불과세종·강원도 계획 대비 5분의1 못 채워
민간기타 영역·국비 투자 제대로 안 돼
광역도, 자체 재정보다 국비 의존 높아
예산심사권 지닌 지역구 의원 입김 커
경북 “신공항 기부대양여로 정상 추진”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분석 결과 전체 사업 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이 50%를 넘는 광역단체는 인천(60.9%), 대전(57.4%), 충남(57.3%), 경기(55.6%) 등 네 곳에 불과했다. 인천은 전체 계획했던 18조 8474억원 중 가장 많은 5조 4761억원(29.1%)은 민간·기타, 4조 3166억원(22.9%)은 국비, 1조 4723억원(7.8%)은 시도비, 2147억원(1.1%)은 시군구비로 확보했다.
재정확보율이 가장 낮은 울산은 계획 대비 확보율이 13.6%에 그쳤다. 울산은 8조 7376억원을 계획했으나 임기 3년 동안 1조 1844억원만 확보했다. 분야별 내역은 국비 5130억원(5.9%), 시도비 4220억원(4.8%), 시군구비 153억원(0.2%), 민간·기타 2341억원(2.7%)이었다. 재정확보율이 우수했던 광역단체와 비교하면 특히 민간·기타 영역과 국비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세종(13.7%)과 강원(18.1%)도 계획 대비 5분의1을 채우지 못했다. 10조 3968억원을 계획했던 세종은 국비 5632억원(5.4%), 시도비 7219억원(6.9%)을 투입했지만 민간·기타에서는 1370억원(1.3%)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어 대구(30.6%), 충북(31.2%), 전북(34.5%), 경북(36.6%) 순으로 재정확보율이 낮았다.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부산의 재정확보율은 평균 32.2%였다.
전국 광역단체가 확보한 사업 재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 52.5%, 시도비 18.2%, 시군구비 7.6%, 민간·기타 21.7%였다. 특히 광역시의 경우는 재정 구성에서 시도비가 39.3%로 높았던 반면 광역도는 국비가 64.1%를 차지했고 시도비는 9.0%에 그쳤다. 공약 사업을 진행할 때 광역도는 자체 재정보다는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은 셈이다. 이 경우 국가 예산 심사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시도지사들의 공약 사업 중 재정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다. 경북은 신공항 추진 및 연계 교통망 구축에 9조 2700억원을, 대구는 8조 8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확보 예산은 ‘0원’이었다. 이 사업은 현재 대구에 위치한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함께 경북으로 이전,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도 주목받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금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기존 공항 부지를 팔아서 새 공항을 짓는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봐야 하며 사업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규모 철도 구축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줄줄이 재정 확보에 실패했다. 경북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 구축에 8조 5000억원,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에 3조 200억원 확보도 약속했지만 임기 3년까지 확보 금액은 한 푼도 없었다.
전남의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5조 7700억원)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전라선은 지난달에서야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관련 구축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강원의 내륙종단철도 구축(2조 8214억원),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2조 7715억원)도 관련 예산은 없으며 여전히 사업 추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전북의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익산 구간 조기 착공(2조 6692억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조 2953억원) 등도 모두 조 단위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임기 3년 차까지 확보 재원은 하나도 없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1-05-25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