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전문가들의 제언

“한·미 동맹으로 싸우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이 1대1로 붙으면 남한이 진다”

지난해 11월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군 당국이 북한의 30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는 상황에서 북한군에 밀린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이지만 이면에는 국방예산 삭감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우려하는 군 수뇌부의 의존적 타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이후 4년간 무기 구입 등 방위력 개선비를 1조 4067억원 늘렸다. 하지만 지난 3~4월의 북한 무인기 발견 사건은 우리 군이 최고 성능과 값비싼 무기에 의존하는 동안 북한은 제한된 자원으로 우리 군의 약점을 파고드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고안했다는 것을 보여줘 첨단무기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27일 “오랫동안 실전 경험이 없는 군 조직이 관료화되고 국가 이익보다 군의 이익을 앞서 고려하는 모습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예비역 간부들의 취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규제완화토론회를 통해 군 복무 장병들의 병영생활 고충을 들어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리에 상담경험이 없어도 군 복무경력 10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현역복무 중 관련 학위와 상담경력 획득 제한 조항이 예비역의 상담관 지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장병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전문성을 갖춰야 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예비역 간부들의 취업을 위한 통로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 예비역 간부들이 전역 후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군피아’ 사례다. 장성급 이상 예비역들이 주로 방산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것은 전문성과 네트워크 때문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들이 예비역 장성들을 채용하려는 이유는 선후배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무기 도입시기, 예산, 물량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군이 관료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기강이 바른 조직으로 서기 위해서는 조직혁신과 군을 감시할 정치권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 조직에서 승진에 대한 희망이 없어질수록 정년 때까지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철밥통 의식이 확산된다”라면서 “장교들이 진급심사 1·2·3차 연도에 진급을 못 하면 이후 진급하기 어려운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전체의 20% 정도는 이후 4·5차에도 진급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전’을 도입해 일하고 싶은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국방위에 예비역 장군 출신 의원들이 많지만 군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을 군사전문가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치권부터 제대로된 ‘안보싱크탱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