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유승민·새정치연 신계륜 의원 본지 특별대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사회적 역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윤 챙기기에 몰두한 청해진해운의 행태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장인 유승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은 지난 2일 한목소리로 “여야가 6·4 지방선거에서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통 공약을 추진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서울신문과의 특별대담에서 두 사람은 여야 공동 입법을 통한 사회적경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왜 지금 사회적 경제인가.

신계륜(이하 신) 새누리당에서 사회적 경제특별위를 만든 것이 의미 있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당이 필요에 의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유승민(이하 유)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은 수십년 전부터 있었다. 양당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협동조합법 등이 생겨서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공감했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여당이 공명하고 같이 움직여야 국회에서 결실을 맺겠다는 생각이 있다. (새누리당 측) 사회적 경제기본법 당론 발의가 쉽지 않아 우선 64명의 서명을 받아서 했다. 6월 국회는 어려워도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가 추진 중인 법안들을 종합해 (공동) 입법화를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경제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유 성공해야 한다고 본다. 성공하면 기여할 부분이 많다. 지금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화, 진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다. 지속 가능하고 성공해야 한다. 잘되기까지 과정은 힘들 것이다.

신 여야가 서로 토론회를 하면 네거티브 토론회가 많다. 포지티브가 없다. 사회적 경제는 양당이 협력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주제다.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주제다. 매우 의미가 크다.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면서 시장경제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고쳐 나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될 수 있다.

유 우리가 1997년, 2008년 두 번 금융위기를 겪을 때 양극화가 훨씬 심해졌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문제, 세월호 생명 안전의 문제,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너졌다. 양극화 대응 방법이 복지 재정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었다. 사회적 경제가 공동체 안에서 연대와 신뢰 등의 싹을 틔우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에게도 향약, 두레, 계 등 사회적 경제 전통이 있었는데 최근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신 사회적 경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토착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도 내부에 (사회적 경제 토양이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포착해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면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협조하는 부분이 있나.

신 사회적 경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 둘이 처음이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 목표가 대부분 일치한다. 사회경제기본법은 역사적 발걸음이 될 거다. 보완하고 협력해 완성품을 만들 것이다. 공동 행사도 많이 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보완인가.

유 사회적 경제가 자유시장경제를 대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기능은 대체도 가능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영역, 시장의 영역하고 이 영역은 차이가 있다.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를) 돕겠다면 연결해 주고 촉진해 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제도의 역할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많다. 민간 기업들이 기여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받아 주고, 세제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신 기업의 노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을 만든 것은 있긴 한데 미미하다. 노조 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국내에 수천개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는데. 문제는 없나.

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생기고 있다. 수가 많아지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닐 테고 실패도 나올 것이다. 통계적으로 연연할 필요는 없다. 성공 확률을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간 성공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지원금만 챙기려는 사람들을 잘 식별하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소수라도 성공하면 좋겠다.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사회주의를 연상시킨다며 찜찜해하는 분위기도 있다.

신 아직 태동기다.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다. 바른 원칙을 제시하면 대로가 열릴 것이다. 어려움을 고쳐 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

→정부,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신 지원은 간접지원이 좋다. 정치권에서 나설 수 있는 문제들은 많다.

유 정부지원금 한 푼 없이도 원리에 충실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돈도 벌고, 분배하고, 재투자하면 된다. (일례로 생협이 성장기에 접어들 때) 제도적 장벽이 많아 소송을 하는 일이 있는데 정부가 빨리 방향을 잡아 줘야 한다.

→지원금이 잘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유 투명성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신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면 임금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정도다. 부정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사회적 경제 공통 공약 개발하나.

유 각 지역에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 지방이 (사회적 경제가) 더 필요하다. 새누리당도 사회적 경제 공약을 할 필요가 있다. 여야 간에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으면 같이 약속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선거이니까 공통으로 약속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다.

신 전국 사회적 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거다. 지금까지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하는 게 거의 없었다. 낮은 수준으로 해도 매우 의미 있다. 공통 공약을 내는 것은 좋지만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경제기본법도 정략적으로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우리 둘이서는 할 수 있겠지만 큰 정쟁 때문에 정책을 희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 공약을 표절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 기초의회 폐지 약속 등 비슷한 공약도 많았다. 여야가 같이하겠다는 것은 없었다.

→농협, 축협 등 기존 협동조합과의 차이는.

유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 같은 것은 (2012년의)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제외가 됐다. 운영 원리나 정체성이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제외됐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사회적 경제기본법에는 다 집어넣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오래된 협동조합들을 넣어 내부 개혁 같은 것들을 희망해 보자는 생각도 있다. 당장 혼선은 없지만 거부감은 있을 것이다.

신 새누리당이 기존 협동조합을 넣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농협 등 관계된 분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속에서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가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다.

→사회적 경제의 강점은.

신 사회적 경제라고 말한 공공부문이 중간자 역할로서 시도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공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데 사회적 경제를 넣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유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온 것이다. 제3의 길, 제3 섹터,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기업들도 정신을 차릴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때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본다. 사회적 경제의 모든 원리는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공기업 민영화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생각 가능하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양당 분위기는.

유 새누리당은 뜨악해하거나 저게 뭐지 하는 기류가 있지만 점점 관심도 생기고 있다. 동료 의원들이 뭔지만 알게 되면 대부분 찬성해 줄 것이라고 본다.

신 새정치연합 소속 전체 의원들이 온당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보편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선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유 아직 사회적으로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협동조합이나 자활센터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알게 되면서 우리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고 있다.

진행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정리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자본보다 사람 우위… 부의 분배를 중시 협동조합·공제조합·자활기업이 대표적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자본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개념으로 인식된다. 자본시장경제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SK 등 대기업들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협, 사회적 기업 등이 있다. 최근엔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로 사회적 경제가 조명받는다. 사회적 경제는 그러나 한계와 과제도 많다. 만능열쇠가 아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정립해 가는 것도 과제다. 한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샤를 뒤느와이에가 1830년 발표한 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학에서 사회적 경제는 노동계급의 상태 및 노동계급과 타계급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정의된다. 경제학자 왈라스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정의와 부의 분배에 대한 학문으로 정의했다.

호혜와 나눔 정신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근대적 형태를 갖춘 사회적 경제 조직은 19세기에야 정립됐다. 우리나라도 향약과 두레, 계 등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오래됐지만 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거의 없어졌다가 최근 들어 착한 경제 차원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참여주체들에게 협동과 연대, 자립 의지가 요구된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