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의 ‘사회·경제 가치’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는 14일 “공익제보는 국가와 기업의 부정부패 행위를 적발하는 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국제 공인부정행위조사관협회(ACFE)가 2012년 세계 96개국의 기업과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조사해 지난해 발행한 부패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1388건의 부정부패 사례 중 43.3%가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예산과 사업비를 아낀 것은 물론 시스템 보완이나 국민 건강권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비 유용과 2006년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지원금 횡령이다.
ITEP는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당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 9600억원을 집행·관리했다. ITEP는 지원한 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기술료 명목으로 지원금의 20%를 받는다. 직원인 김태진(48)씨와 고(故) 김준씨는 ITEP가 2002년 적립한 기술료 중 498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서울 강남의 한국기술센터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고발했다.
국정감사에서 예산낭비 사업으로 자주 거론되는 밀라노 프로젝트는 1999년 대구시를 밀라노처럼 국제 섬유패션 도시로 키우기 위한 대형 국책 과제였다. 2006년에만 6800억원을 투입해 2단계 사업이 진행됐다. 당시 한국패션센터에 근무하던 박경욱(46)씨는 정부 보조금을 횡령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사실을 알게 돼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사업에 투입된 정부 보조금이 환수됐다. 박씨는 “제보 이후 근본적으로 연구 기관의 지배 구조가 바뀌고 지역 세력가들의 비리를 끊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권을 확대시키기도 했다. 2003년 적십자혈액원 직원인 김용환(56)·이강우(52)·임재광(48)·최덕수(54)씨가 부실한 혈액 관리를 폭로한 뒤 우리나라의 혈액관리 체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04년 3월 정부는 혈액안전민관합동기획단을 설치했고,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김 대표는 “과거에는 학교나 군부대, 예비군훈련장 등으로 출장을 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혈액을 확보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지금은 신분을 조회해 병력 등을 확인하고 헌혈에 적합하지 않은 혈액을 사전에 제외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2014-01-1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