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공식별구역 등 분쟁 협상으로 풀어야 ‘화평 굴기’ 가능”

“중국은 무력보다 외교적 협상이나 법률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중국이 분쟁을 협상이나 법에 따라 처리한다면 전 세계가 중국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량윈샹(梁雲祥)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긴장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일 간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공해·공역 상에서의 국지적인 충돌은 몰라도 전면전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3국은 목전에 있는 공동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과 관련, “지금 중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준다면 그의 행보를 지지하는 꼴이 된다”면서 “다만 중국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에 비밀 방중은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 동북아의 불안한 정국에 대해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중국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도 일본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댜오위다오를 겨냥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일 갈등을 심화시켰고 동북아 긴장도 한 단계 높여 놓았다.

→중·일 간 일련의 분쟁으로 중국이 얻은 득과 실은 무엇인가.

-방공식별구역 선포의 경우 미·일이 주도하던 공역에 공동 관할권을 갖게 됐다. 과거에는 미국·일본이 단독 통제한 것이라면, 지금은 중국도 공동 관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중국 위협론’이 강화돼 중국도 잃은 게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중국 위협론’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있나.

-중국이 지난해 10월 말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했다. 신중국 성립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집단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과 중국 주재 각국 공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 굴기’는 다른 나라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주변국들이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미국과는 대항하지 않는 신대국관계를 구축하고, 주변국들에는 경제적 이익을 줌으로써 그들의 우려를 줄이고 나아가 공동이익을 창출해 주변국가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 다만 일본에는 유독 더 강경하게 대항할 것이다.

→미·중 관계는 동북아는 물론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중국이 강해질수록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 중·미 사이에는 대항뿐만 아니라 협력의 측면이 크다. 중국은 아직 미국을 이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도전하지는 못한 채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일본에는 강하게 도전할 수 있다.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은.

-중·미 사이에 갈등은 있지만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중국은 종합적인 국력 면에서 앞으로 적어도 20년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 후에도 완전히 미국을 추월하기 힘들다. 중국 스스로도 이 점을 잘 안다.

→한·중·일 관계를 정의한다면.

-역사 문제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한편에 서서 일본에 맞서고 있고, 안보 문제에서는 한·일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영토 문제에서는 3자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처지이다.

→동북아 갈등의 해결 방안은.

-위기 조절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방공식별구역 논란, 신사 참배 등으로 조성된 동북아 위기가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에서 공동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 공동 이익이 커지면 역사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특히 중국은 대국으로서 국제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중·한·일은 궁극적으로는 유럽처럼 다면적인 협력체로 발전해야 한다. 서로 묶일수록 갈등이 약해진다. 중·한·일은 역사 문제만 나오면 모든 대화를 중단한다.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경제는 발전했지만 정치적인 지혜는 떨어진다.

→‘중국의 굴기’는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나.

-중국이 성장의 결실을 내부 문제 해결이 아닌 외부 역량 강화에 주로 사용한다면 국제적 ‘트러블’만 가져온다. 주변국들이 위협을 느껴 미국에 의지해 중국을 공격하기 때문에 중국은 강대국이 되기도 전에 견제만 당하다 제압될 것이다. 발전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댜오위다오에 대한 권리 주장이 정당하다면 국제재판소에 가져가 심판받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실제로 재판이 이뤄지면 역사적 근거를 강조하는 중국은 30~40%,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일본은 50~60%의 권리를 얻을 것이다.

→평화로운 발전이란.

-중국은 무력보다 외교적 협상이나 법률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동시에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교육도 수반되어야 한다. 예컨대 댜오위다오는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지만 일본이 빼앗아 오랜 세월 점령해 실질적으로 통제했다. 점령 행위는 부도덕하지만 국제법은 도덕성보다 실질 통제권을 따지므로 그쪽에도 일부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협상과 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국의 ‘평화발전’은 어떤 개념인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보는 평화발전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자신의 권리를 확대하면서 평화롭게 발전하겠다는 의미인 반면 미국과 주변국들은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가져오려 하고,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등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중국은 발전할수록 주변과 마찰이 커지고 아무도 중국이 평화롭게 발전하려 한다고 믿지 않는다. 중국은 무력이 아닌 외교적인 협상이나 법률에 기반해 권리를 확대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 커진 만큼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

→6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중국의 대북 전략은.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우선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 혹은 약속이 없어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또 장성택 처형 이후 북의 불가측성이 확대되면서 대화가 더 어렵게 됐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가면서 정권을 유지하기 바라지만 북한을 좌우할 능력은 없다. 이런 점이 중국의 딜레마이다. 미국 편에 서서 북을 고립·붕괴시키기도 싫고, 북한과 한편에 서자니 국제적으로 체면이 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은 중립적으로 움직이면서 한반도 평화·안보 수호 등 원칙적인 말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이는 중국 외교의 승리이며, 북핵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외교 능력의 탁월함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은.

-중국은 장성택 처형 사건에 대해 불만이 많다. 지금 중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준다면 장성택 처형 등 그의 돌출적인 행보를 지지하는 격이 된다. 다만 비밀 방중은 가능할 수도 있다. 중국도 김정은을 다루기 위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한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미·중 외교 성패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 달려 있다. 중·미 관계가 좋을 때는 한국의 균형 외교가 가능하지만 둘 사이가 틀어지면 불가능하다. 한국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결국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동맹국을 놓고 균형 외교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차라리 융통성 있는 외교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 량윈샹 교수는

베이징대 석·박사 출신으로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을 주장하는 온건파로 유명하다. 중국의 외교는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시대를 거쳐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화평 굴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력보다는 외교적 협상과 국제법에 따른 심판 등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지속적인 굴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후 일본 정치와 외교, 동북아 문제 등이 주요 연구 분야다. ‘일본 100년 외교론’, ‘냉전시대 이후 일본 외교정책 결정 체제의 변화와 특징’, ‘냉전 후 아시아 일원으로서 일본의 외교 전략’ 등의 저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