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꿈·소신·철학 없어… 함께 갈 생각 없다”

대한민국의 ‘큰 정치’는 여의도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7일 오전 충무로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박세일 이사장을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의도에서는 ‘복지’ 논쟁이 뜨겁지만, 박 이사장은 ‘통일’이라는 담대한 어젠다를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6일 한반도의 선진화와 통일을 논의하는 ‘한선국가전략포럼’을 창립한 데 이어 11월 23일에는 국민운동 단체인 ‘선진통일연합’을 발족하며 본격적인 통일 운동에 돌입했다.

대담:이도운 정치부장

→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나.

-2008년 미국 스탠퍼드 대에 머무를 때 한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북한을 중국에 넘기자는 내용이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라 비공개 세미나에서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용납할 수 없고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이야기를 들은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와 국민이 통일을 원하느냐.”고 물은 것이었다. 1997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7%가 통일이 중요하고 지지한다고 답변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50%대까지 떨어졌고 26%는 통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런 통계를 그들이 다 알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분단관리에만 급급했지 북한과 파트너가 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다 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중요한 정책 책임자들을 만나면서 북한체제의 실패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 책임자들은 당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 좌파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우파는 통일비용을 이야기하면서 둘 다 현상타파가 아니라 현상유지에만 집착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면 북한이 체제실패로 갈 때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의 역사를 재단할 것이다.

●“비용 과다 獨실패 교훈 삼아야”

→통일의 당위성만 갖고는 부족하다. 통일을 하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통일을 안 할 때 어떤 손해가 있고, 얼마나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역으로 생각해보면 통일의 이득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재분단의 길이다. 북한은 스스로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빠른 속도로 체제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 재분단의 길이란, 북한체제 실패 후 북한에 친중국·반통일 세력이 나타나 북에 중국의 변방종속정권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김정일 체제 실패 이후 북한에 재분단이 등장하면 이는 반영구적 분단이 된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단 한반도 위에 동북아 신냉전체제가 등장, 한반도를 둘러싼 새 긴장과 갈등의 격화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선진화에 실패하고 제3류 국가가 된다. 북한은 중국의 직접적인 종속국이 되고, 남한은 중국 눈치만 보며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반대로 통일의 길을 택한다면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3성이라고 하는 만주, 시베리아, 극동지역 전체를 포함한 전 지역에 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신동북아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된다. 여기에 통일된 한반도가 그 중심국가가 된다.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대로 2050년에 세계 제2위의 선진경제국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요약하면 통일이 되면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고, 못하면 민족사적 재앙이 된다.

→청와대에서 언급한 인수·합병(M&A) 방식의 통일은 어떻게 생각하나.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걱정은 독일의 천문학적 통일비용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은 외교전에서는 승리일지 몰라도 경제전에서는 실패라고 봐야 한다. 서독의 정치가들이 동독의 표를 얻기 위해 통일 포퓰리즘을 선택, 과도하게 동독에 사회보장 비용을 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통일 비용 가운데 생산적 투자 지출은 20%뿐이고, 80%가 소비적 사회보장 지출이었다. 크게 잘못된 결정이었다. 우리는 독일의 경우를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통일비용지출의 80%는 투자로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부동산과 광산 등 자원은 누가 소유하게 되나.

-사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특히 토지나 공장 등의 사유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반드시 우선적 권리를 줘야 한다. 그래서 남한으로 이동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유인책도 제공하여야 한다. 동유럽이 이미 겪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많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실질적으로 통일 노력을 한 분은 누가 있을까.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국력이 북한보다 약했기 때문에 통일에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고 통일보다는 국내 국가건설이 더 큰 문제였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 국력을 넘어선 80년대 이후에는 모든 대통령이 통일에 보다 적극적이었어야 했는데 현상유지 정책만 많고 현상타파 정책이 없었다. 잘못이었다. 방법은 온건과 강경을 복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는 확실히 개혁과 개방을 통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한나라·‘선통련’ 통합 불가능”

→여당 내에서 개헌을 이야기한다. 통일이 되면 통일헌법도 필요할 텐데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나.

-개헌은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대외적으로는 통일이고, 국내적으로는 선진화다. 선진화로 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정치의 낙후이다. 가치와 이념, 국가비전과 국가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없이 밤낮으로 권력투쟁만 한다. 국가의 목표와 가치실현을 위해 선의의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권력을 위해 무한투쟁을 벌이는 것이 한국 정치판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국가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능력을 잃었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 이전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이다. 국가과제를 합리적으로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 때가 다가오니 등장하고 있는 것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해 국민전체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영합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우선 선거에 이기고 재미 보려고 하는 국민을 속이는 복지정책을 만들고 있다. 정치개혁 측면에서 헌법뿐 아니라 기타 정치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방향은 어떤 것이 좋을까.

-정치권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보면,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보니 한국 대통령은 과부하에 걸려 있다. 중요한 결정이 너무 집중되니 본인도 힘들고 국가경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고위관계자가 야권의 통합 움직임에 맞서 선진통일연합과의 통합을 언급한 바 있다. 가능한 얘긴가.

-통합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선통련의 꿈이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꿈이 없는 정당이다. 철학과 소신이 확실하지 않은 정당이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통합이란 이야기는 나올 수 없다.

→세종시 이전 문제와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관련해 이런 부분에서 우려할 부분이 있는 것인가.

-나는 박 전 대표가 장점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박 전 대표는 국민들에게 박 전 대표가 생각하는 한반도 통일정책, 정치개혁비전, 그리고 경제사회 선진화전략 등에 대한 자기 소신과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일외교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이나 다음 대선과정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나는 청와대에서 반 총장과 함께 일을 해본 사람인데, 그때 내가 본 것은 행정가로서 대단히 유능하고 인품이 참 좋은 분이란 것이다.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은 모르겠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보수주의자로 봐야 할까.

-김 지사는 이전에는 대단한 좌파였다. 좌파적 철학과 신념을 갖고 행동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아는 김 지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확실히 입장을 정리했다. 그것은 훌륭하다.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고치는 용기다.

→큰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데 자금은 충분한가.

-국민운동의 기본은 자력갱생이다.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소액다수로 돈을 모으기 시작할 것이다. 그 가운데 3분의1은 통일기금, 3분의1은 이웃돕기, 3분의1은 조직운영에 쓸 생각이다. 역사를 작게 바꿀 때는 정치운동이 필요하고, 역사를 크게 바꿀 때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이제는 역사를 크게 바꿔야 할 때이다. 옛날 독립협회에서 한 운동이든, 국채보상운동이든 국민자력갱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정리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박세일 이사장 그는 누구

▲1948년 서울생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일본 도쿄대 대학원 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서울대 법학과 교수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사회복지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 정책경영대학원 초빙석좌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정책위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선진통일연합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