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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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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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과 임현철△재판관 비서관 최혁

■중소기업청 ◇서기관 승진 △중소기업정책국 중소기업건강관리팀장 권영학△인천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권순목

■특허청 ◇과장급 직위승진 △성과관리팀장 서창대△정밀기계심사과장 조지훈△네트워크심사팀장 최봉묵△특허심판원 심판관 차형렬 김주대 김병남 고준석◇과장급 전보△상표1심사과장 주정규△상표2심사〃 박은희△디자인1심사〃 우진식△운반기계심사〃 손용욱△전자심사〃 강해성△특허심판원 심판관 김병우 문창진 양희용◇기술서기관 전보△일반기계심사과 조병도△자동차심사과 임해영△생명공학심사과 이충재△복합기술심사3팀 이선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 문재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안병훈

■대구시 ◇4급 승진 △문화산업과장 윤상화△교통관리〃 김재근

■대전일보 △충남취재본부장 구재숙

■OBS △방송본부 제작국장 직대 홍종훈

■아리랑TV △아리랑TV미디어 사장 임만혁

■한국외대 △한국학센터장 허용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무용단장 예인동

■IBK투자증권 ◇신규 선임 <상무보>△홀세일사업부문 장외파생상품센터장 김승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100% 국비 편성은 환영…‘소비쿠폰’ 집행은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2012-09-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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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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