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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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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법 부장판사△대법원 강일원△서울고법 황한식(수석) 이진만 이규진 권기훈 권택수 변현철△대구고법 유해용△부산고법 신광렬△광주고법 이은애(전주지법 소재지)△특허법원 배기열(수석) 김형두 김우진◇지법 판사△서울중앙지법 이형주△서울가정지법 이상무△서울동부지법 허경호△서울서부지법 황순교△서울남부지법 이원근(복직)◇고법 부장판사 겸임△법원도서관장(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경란

■환경부 ◇과장급 신규임용 △장관 정책보좌관 정세영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지철호 정중원

■도로교통공단 △경영정보처장 정의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경영관리본부장 백성기△연금사업〃 노일숙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장 △인천 이경범△경기 채병용◇실장△행정지원 최종태△신입지기획 이정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김윤

■충북도 △행정국장 강호동△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정선△총무과장 김문근△자치행정〃 이성수△체육진흥〃 정연철△농업정책〃 박은상△산림녹지〃 안광태△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이학재△의사담당관 정헌성△환경정책과장 안석영△바이오밸리〃 정성엽△기획조정〃 경구현△의회운영전문위원 이홍신△산림환경연구소장 김석영△진천군 부군수요원 남용우△단양군 〃 허경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조세재정연구소장 겸임) 최기호△도시과학연구원장 이승일△법학연구소장 노상헌△경영대학·경영대학원 교학과장 양재환△자연과학대학 〃 조윤희△법학전문대학원 〃 김희균◇학과장△기계정보공학 김태현△철학 김미영△생명과학 유권열◇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김정환△도시과학연구원 도시사회연구센터장 안준희

■한국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 학장 윤여각

■아주경제 △편집국 대기자(아주중국 대기자 겸임) 이춘성

■신한금융투자 ◇신규 선임 △퇴직연금지원팀장 이동근◇지점장 전보△논현 곽병주△분당 유해훈△송파 우동훈△수원 이광연△신한PWM 스타센터 정광호

■교보증권 ◇영업이사 신임 △OTC사업본부 김유성△OTC영업팀장 류병기

■한화투자증권 ◇총괄 △Wholesale(법인영업) 이원섭△경영지원 이원규△자산관리(WM) 이석환◇본부장△전략영업 금세종△재경1지역 배준근△재경2지역 유명규△영남지역 박경수△충호지역 최덕호△신채널 김형창△WM전략 황성철△매스티지 이명극△글로벌영업 김현국△글로벌상품 이용제△채권 이용규△주식운용 예규창△파생운용 김용찬△Coverage 임찬익△경영지원 서종호△리스크관리 문상원◇상무△준법감시인 강희택△PB전략팀 박미경△Wholesale 신용인△고객자산운용팀 정기왕

■코스콤 ◇신임 △구매업무실장 김두년

■KG케미칼 △이사 김경묵

■프레인글로벌 △부사장 박상현

■재능교육 ◇겸임 △신규사업부문 대표이사 하동근

■오리온그룹 ◇신임 △홍보담당 총괄 부사장 윤영걸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9-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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