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 △해외진출추진팀장 김승모△와이브로〃 최병택△위성전파감시센터장 이동정△부산전파관리소장 정규연△강릉〃 오형근△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신종철(이상 9월 3일자)△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 박준국(9월 6일자)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장 유세형△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교육과장 오용제△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조효상△〃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이상곤△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홍길순△부산지방항공청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 박현철△〃 항공관제국장 정은영△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황의선

■교육과학기술부 ◇교장 △서울대사범대부설초등학교 황장범△서울대사범대부설 중학교 정문호△한국우진학교 박주열△한국경진학교 이영숙△국립인천해사고 김명식◇장학관△교육과학기술연구원 박희동△서울시교육청 김승익△대변인실 박중재△교육과학기술연수원 홍기춘△인천시교육청 김동원◇원로교사△인천해사고 이강복◇교육연구관△인재정책실 장홍재 노유경△학생지원국 김범수△학교지원국 권종원 김화중△연구개발정책실 정용호△국립특수교육원 김은숙△한국교원대 이성주△국사편찬위원회 유대균△강원도교육청 기광로△충북도교육청 이유수◇교감△한국경진학교 정은영△서울대사범대부설고 차혁성△서울대사범대부설중 임길선△서울시교육청 조동석 이수성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디자인공간문화 서영길△문화예술교육 정상원△도서관정책 김대현△국제체육 강정원△방송영상광고 강석원△문화도시정책 금기형△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과 류근태△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김용섭△한국정책방송원 황두연◇파견△국무총리실 정향미△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하윤진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이인호△정보화담당관 신성필◇과장△유통물류 박영삼△소프트웨어융합 안창용△원전수출진흥 채규남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김용하◇고용 휴직△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박종호

■경북도 ◇4급 승진 △문화재과장 이성규△산림비즈니스〃 김욱동△종합건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양정배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승진>△능력개발실장 전성규△충북인력개발원장 장인창<전보>△부산인력개발원장 조경원

■매일신문 ◇부장 <편집국>△편집1 홍헌득△편집2 배성훈△정치 이재협△경제 이춘수△사회1 이대현△문화 이동관△체육 김교성△사진 이채근△정보관리(선임기자 겸임) 박노익<독자서비스국>△판매관리 김병필△유통사업(전단사업부장 겸임) 정석희<광고국>△관리 오영호△기획 도수성△산업 이진화

■YTN ◇보도국 △선거방송TF팀장(취재1부국장 겸임) 이기정△취재2부국장 김장하△편집〃 채문석<부장>△사회2 류제웅△편집1 오인석△편집2 김진호△편집3 이동우△편집4 박병한

■단국대 △천안캠퍼스 부총장 최학근△〃 공학대학장 권경희△보건진료소장 진건△교무처 부처장 박범조

■성신여대 △생활과학대학장 김현경△융합문화예술〃 송승환△SWANS센터장 김영주△Brickwall Sound관장 이병우

■성공회대 △부총장 이종구△기획처장 김덕봉△학생교류〃 장화경△입학홍보〃 진영종△대학원 교학〃 신정완△총무〃 김영회

■연세대 △기획실 산학협력단 파견 김현정△총무처 총무부처장 김효성△국제캠퍼스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소장 김광수△총무처 재무부처장 이희갑△대학원 부처장 윤창한

■한국해양대 △국제대학 학장 이기환△〃 부학장 정진성△〃 동아시아학과장 김태만△〃 유럽학과장 최진철△해양과학기술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장 윤지호△세계해양발전전략연구소장 김재봉

■충북대 △인문대학장 최세만△자연과학〃 정용제△사범대〃(교육대학원장 겸임) 김진식△도서관장 김승렬

■포스텍 △교무처장 이인범△학술정보〃 김대진△교육개발센터 및 리더십센터장 권순주

■한맥투자증권 ◇이사 선임 △법인영업본부 부본부장 김승욱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8-3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