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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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4 00:00
수정 2012-08-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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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장 김도현

■교육과학기술부 △주 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 겸 주 빈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이문기△교육과학기술부 문병룡 나인광(미래기획위원회 파견) 최윤억(한국외대 파견)△홍보담당관 염기수

■지식경제부 ◇승진 <고위공무원>△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장영진△주제네바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이승우<부이사관>△정보통신정책과장 나승식△철강화학〃 김현철△투자정책〃 변영만△에너지관리〃 안성일△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 이완성△재정기획과장 박성용△지식경제부 신동학 김기준

■소방방재청 ◇승진 <소방준감>△방호조사과장 김일수△소방산업〃 이갑규△대통령실(파견예정) 조종묵△제주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소방정>△방호조사과 정창영△119구급과 김태한△중앙119구조단 김승룡◇전보△중앙119구조단장 강철수△경남소방본부장 신열우△119구급과장 이재열△소방산업과 조인재△재난상황실 이흥교△소방제도과 최태영△총리실 파견 허석곤△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 이경호△경상북도 소방학교장 권대윤

■서울시교육청 ◇중등 교장· 교감 인사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아현산업정보학교 박진관△용마중 정지선△서연중 여정모△연천중 강은석△연희중 윤민자△홍은중 이영숙△구로중 박택△선유중 임호성△오류중 김영숙△신상중 안재홍△중계중 송기덕△중평중 김명석△선린중 정관영△방산중 양병훈△화원중 김대원△개포중 김용렬△도곡중 허만조△신반포중 황태선△난우중 주명자△미성중 윤석연△용곡중 박명숙△삼각산중 차상록△수송중 서붕석<초빙교장>△서울북공업고 김정철△수락고 김영식△중화중 임영환△창천중 송태영△온곡중 박수화△구의중 김양순△강북중 권병렬<교육전문직(관급)에서 교장으로 전직>△구일고 이혜숙△동작고 신원재△언남고 안재훈△자양고 이영식△중화고 방승호△성사중 길산석△영동중 이혜련<교장 전보>△신도고 김희옥△압구정고 김세진△선린인터넷고 김정일△성동글로벌경영고 조재순△여의도고 조만영△영신고 조정순△인헌고 김재홍△창덕여고 김온호△청담고 박창호△서운중 최성락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 이사 성기섭

■한국예탁결제원 ◇승진 <부장>△리스크관리부 배혁찬△지방이전추진단 김장길△재무회계부 김영돈◇전보·파견 <부장>△권리관리부 김연중△증권대행부 김석재△감사부 김종술△증권결제부 임유창△증권예탁부 조보행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장(학교기업 해피플러스기업장 겸임) 김남연

■전북대 △예술대학장 박인현

■아시아투데이 △출판국장(월간지 편집장 겸임) 강세준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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