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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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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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서울신문 용문지국장)씨 모친상 16일 양평 효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31)774-4461

●박성태(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장)씨 별세 성만(건설경제 편집국 부국장)씨 형님상 15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31)787-1510

●임육기(전 산업자원부 국장·전 울산테크노파크원장)씨 부친상 현석(특허청 서기관)준석(사천한마음병원 정신과 과장)씨 조부상 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2258-5940

●이만근(전 흥사단 공의회장)씨 모친상 16일 건국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2030-7904

●이경수(전 장성 동화초 교장)씨 별세 병석(STX포스텍 전무이사)주용(씨카코리아 재경부 이사)씨 부친상 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11시 30분 (02)2258-5940

●김명일(경남지방경찰청 홍보계장)씨 장인상 16일 거제 백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30분 (055)636-0099

●손춘섭(광신대 교수)홍섭(우리투자증권 광주수완지점장)민재(영진건설 소장)남섭(화순고 교사)씨 부친상 16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062)250-4412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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