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사무처 ◇승진 <이사관>△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용△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배용근<부이사관>△대변인실 공보담당관 박종희△운영지원과장 이지민△교육문화법제〃 배영덕△시설〃 양재권△울산시(파견) 곽흥식△국제국 일본주재관 최상진<서기관>△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최유순△의안과 류윤규△기획예산담당관실 이상묵△행정법무담당관실 김성훈△교육훈련과 이동훈△국토해양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세용△시설과 이근용△관리과 이대열◇전보△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송대호△감사관 임재주△의정기록심의관 방건환△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양건△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최시억△의정연수원 교수 박창현△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조사관 채수근△의정종합지원센터장 이승재△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일권△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전춘호△법제총괄과장 허병조△국토해양법제〃 김태균△정무환경법제〃 김세현△감사담당관 오웅△재정법제과장 이강근△법제연구〃 연광석△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준규◇파견△국가정보원 박출해△공무원연금공단 이재록◇전입△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주규준

■국회예산정책처 ◇승진 <부이사관>△기획협력담당관 임재봉△세제분석과장 신항진<과장직위>△사회사업평가과장 박동찬<서기관>△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효진△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조윤희◇전보△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유미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박용국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승진 △유통본부장 이래협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8-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