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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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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실국장급 △현안추진단장 김홍주△경제진흥국장 장철규<승진>△녹색자원국장 홍성태△글로벌사업단장 최형규<직위명칭변경>△기획조정실장 배진환△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수△농정〃 박창수△환동해본부장 이동철△대변인 이석남△기획조정실 기획관 최광철◇과장급△글로벌사업단 레고랜드추진단장 황영수△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관 선민규△〃 DMZ정책담당관 윤태용△자치행정국 세무과장 이낙종△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정용기△〃 경로장애인과장 노재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만기△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장 김지영△〃 투자기반조성과장 이만희△〃 전략산업과장 황병일△동계올림픽추진본부 협력사업과장 이경식△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보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근영△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용진△농업기술원 총무과장 함형남△농정국 농어촌정책과장 박종호△농산물원종장장 고윤식△감자종자진흥원장 최종근△산림자원과장 전제훈△환동해본부 어업지원과장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이병구<승진>△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박종열△여성가족연구원장 이근희△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이한원△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성삼<직위승진>△2012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조직위원회(부장) 한원석△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임래준△속초의료원 협력관 김수산△강원FC 파견(부장요원) 김관식△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이택수

■서울대 △교육부총장(대학원장 겸임) 변창구△교무처장 홍기현△인문대학장 배영수△인문대학 교무부학장 김성규△〃 학생부학장 김현균△인권센터장(인권상담소장 겸임) 정진성△어린이보육지원센터장 이순형

■우리아비바생명 △전략영업본부장 진영송△고객지원〃 이선우△개인영업〃 정원수△수도FC지역단장 함부훈△영업전략팀장 김윤준△보험금심사〃 우희갑△GA영업부장 김홍재△기업지점장 장철승△FC지원팀장 조형규△계약심사〃 이찬희

■더케이손해보험 ◇선임 △상임감사 진유조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7-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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