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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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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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예비역 해군 중령)씨 별세 하림(주성대 교수)하균(탤런트)계숙(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씨 부친상 최윤희(해군참모총장)박천웅(동부밸브콘트롤 전무)씨 장인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3010-2631

●남상돈(전 국회의원)씨 별세 13일 충북 음성 농협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8시 (043)872-4119

●김정태(서울시의원)씨 장인상 14일 영등포병원, 발인 17일 오전 4시 (02)2631-2299

●윤장수(전 농협중앙회 전무)씨 별세 은진(한국토요타자동차 홍보팀 대리)창식(삼성전자 대리)씨 부친상 1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02)2258-5940

●김원중(한성대 대학원장)씨 모친상 1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추창근(한국경제신문 기획심의실장 겸 논설위원)영근(동서식품 북서울지점 부지점장)씨 부친상 미수(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 마케팅전략팀 대리)씨 조부상 14일 강북삼성병원, 발인 17일 오전 5시 (02)2001-1096

●박재수(전 청주시의장)씨 장인상 15일 청주 참사랑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43)298-9200

●조상열(대동문화재단 대표)씨 장인상 15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062)527-1000

●한규희(사천한마음병원 정신의학연구소장)명관(수원지검장)씨 부친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02)3010-2265

●전영동(전 임계고 교장)씨 별세 기석(연세대 교수)준석(KBS)양진(명지대 교수)씨 부친상 안종석(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장인상 1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2)3410-6914

●차명훈(차피부과의원 원장)경훈(쿨펫동물병원 원장)정훈(웰치과의원 원장)씨 부친상 1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2)3410-6901

●류현욱(사업)선종(비드테크 연구소장)현자(양동초 교사)경희(영원중 교사)승희(안산고 교사)씨 모친상 채희원(진전기 상무)전재우(대우건설 상무)씨 장모상 박정자(화가)김동옥(광명제일산부인과 의사)씨 시모상 1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전 10시 (02)2227-7556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7-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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