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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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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과장급 전보 △경제규제심사1과장 윤순희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 전보 △충남대학교 사무국장 윤용식△경상대학교 사무국장 이대열△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지한△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전우홍△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전희두△교육과학기술부(중앙대학교 휴직) 최은옥△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박홍갑△학교지원국장 오석환△공주대학교 사무국장 여종구 ◇부이사관 전보△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장 설세훈△한국체육대학교 사무국장 김선호△한경대학교 사무국장 박희근△금오공과대학교 사무국장 김문택△교육과학기술부 주남창△교육과학기술부 정관수◇부이사관 승진△인사과장 황보은△지방교육자치과장 김태훈△창의인성교육과장 최은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진석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정형영△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규△창원지검 사무국장 엄익삼△전주지검 사무국장 이길형△제주지검 사무국장 석기환◇고위공무원 전보△서울고검 사무국장 최창식△대구고검 사무국장 신호종△부산고검 사무국장 이순주△광주고검 사무국장 신현윤△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김재환△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환영△청주지검 사무국장 임건상△부산지검 사무국장 정병호△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원용인◇검찰부이사관 승진△고양지청 사무국장 최원식△부천지청 사무국장 전수민△순천지청 사무국장 김종복△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어방용△서울고검 총무과장 심순△대구고검 총무과장 박상욱△광주고검 총무과장 전홍섭△부산지검 총무과장 장영관◇검찰부이사관 전보△성남지청 사무국장 권오준△안산지청 사무국장 김정옥△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도용수△대검찰청 집행과장 유승준

■환경부 ◇과장급 전보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정복영

■관세청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종우△통관기획과장 양승권△국제조사팀장 이상운△국제협력팀장 서재용△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김종기△관세평가분류원장 강태일△속초세관장 남종우△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조민호△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최지환△김포세관장 방인성△부산세관 통관국장 이명구△마산세관장 한성일△안산세관장 채광률△군산세관장 이언재△관세청 강연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 승진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영선◇3급 승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 이재화△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남택융◇4급 승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실 김태식△〃 기획재정관실 김용권△〃 인사담당관실 강성배 △〃 선거1과 원준희△〃 법제과 신광호△〃 법규해석과 장윤익△동구(울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변해섭△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황만길◇3급 전보△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엄흥석△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정정식△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박세각◇4급△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비서관 박찬진△〃 재외선거정책과 김재원△〃 법규해석과장 장재영△〃 비방ㆍ흑색선전조사TF팀장 김주헌△선거연수원 교수기획부 전임교수 유현종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본부장급 전보△사회서비스본부장 송정근△보육서비스본부장 김정현 △고객지원본부장 배정민△연구개발본부장 진광현△정보보호본부장 박광우◇부장급 전보△경영평가부장 최현배△사회서비스개발부장 임창빈△사회서비스품질관리부장 김상호△보육서비스개발부장 김영진△보육서비스운영부장 엄재성△보육서비스재정부장 박규원△연구개발부장ㆍ통계분석부장(겸임) 한상필△사례관리개발부장 박철웅△민간정보운영부장 최대준△보건의료운영부장 류주헌△정보기반부장 김유석△사회보장제도지원T/F팀장 윤상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부원장 김웅서△제2부원장 임장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서상현△동해연구소장 박찬홍△해양정책연구소장 이희일△해양기반연구본부장 김동성△응용기술연구본부장 문재운△특성화연구본부장 심재설△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장 김은수△국제협력본부장 장도수△정책연구부장 송환빈 △해양환경보전연구부장 유해수△해양순환기후연구부장 전동철△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장 오영민△해양바이오연구부장 이정현△해양위성센터장 유주형△해양방위센터장 이용국△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장 이희승△해양과학데이터센터장 김성대△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장 석봉출△남해특성연구부장 김영옥△해양시료도서관장 오재룡△선박평형수센터장 신경순△동해특성연구부장 김영일△해양운송연구부장 이동곤△해양플랜트연구부장 홍기용△해양안전기술연구부장 김선영△해양시스템연구부장 홍섭△감사부장 구광모△부설 극지연구소 검사역 송동일△경영기획부장 조영만△행정관리부장 김세용△연구사업개발부장 김석기△보안안전관리단장 김종훈△건설사업단장 김재순△해양R&D실용화센터장 김태영△해양과학도서관장 한종엽△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운영관리부장 정찬금△태평양해양연구센터장 박흥식△융합연구전략실장 강길모△경제분석실장 박세헌△학사교육지원실장 심민보△남해연구소 연구선지원실장 김기복△〃 운영관리실장 김채수△동해연구소 운영관리실장 조경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검사역 박수인

■한국가스안전공사 ◇2급 승진 △건설사업부장 강석영△방폭시험부장 박영진△대구경북지역본부 교육홍보부장 윤귀섭△충남북부지사 석유화학부장 정해덕◇3급 승진△홍보부장 김종일△연료가스부장 이진한△해외협력부장 김상민△신에너지연구부장 김은정△경북북부지사 검사부장 조상현△울산지역본부 석유화학부장 김홍철◇전보△경기동부지사장 임성규△서울지역본부 검사1부장 김영철△부산지역본부 검사1부장 김영규△회계부장 문성욱△녹색성장지원처장 직무대리 최정득△서울지역본부 검사2부장 이인범△대구경북지역본부 검사2부장 박종곤△대전충남지역본부 검사2부장 심이섭△경기지역본부 도시가스부장 류영조△경기북부지사 검사1부장 최용훈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LA지사장 김석희△뉴욕지사장 김종석△파리지사장 장만익◇팀장급 전보△국제협력팀장 백승택

■한국관광공사 ◇전보 △감사실장 성경자△창의경영실장 이종훈△홍보실장 박영규△관광R&D센터장 민민홍△관광R&D센터 파트리더 안득표△국내관광진흥팀장 우병희△한국외국어지원반 파트리더 정용문△국외여행서비스센터장 김세만

■사학연금 ◇승진 △성과관리부장 이영조△중부지부장 주천술△기획조정실 김훈중△정보시스템부 이종운◇전보△총무부장 변호석△인사부장 이승룡△본부이전추진단장 이인하△고객지원실장 최대권△서울지부장 이명기△감사실장 조병덕△위험관리부장 이민우△연금제도연구실장 김병률

■수협중앙회 ◇이사선임 △지도경제사업부문 상임이사 김종수

■동덕여자대학교 △대외협력실장 홍준형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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