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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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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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씨 조모상 20일 전남 장성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8시 (061)394-0444

●박종갑(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씨 모친상 윤부열(삼안사 대표)장명선(대우건설 부장)명노운(농업)김용림(호성 팀장)씨 장모상 2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2)2227-7566

●민병찬(전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사업본부장)씨 별세 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2)3010-2230

●이용섭(전 성북구의원)씨 부인상 래현(사업)기석(성북구도시관리공단 직원)은영(사회복지사)씨 모친상 김창배(머니투데이 광고국 부장)씨 장모상 19일 미아뉴타운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5시 30분 (02)909-4444

●김득수(사업)승수(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관리부장)현수(사업)씨 모친상 20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7시 (062)250-4410

●김성환(전 노원구의회 의장)씨 모친상 유광진(대진여고 서무과 주임)김재명(일진출력 부장)씨 장모상 20일 하계을지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30분 (02)970-8444

●이근(가천대 길병원 총괄부원장)씨 부친상 19일 가천대 길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032)462-9261

●김대식(보험연구원장)씨 모친상 정현숙(대진대 교수)씨 시모상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5

●이상진(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정책관)씨 장인상 2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30분 (02)2227-7500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6-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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