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총리실 △사회규제심사3과장 김민성

■법제처 ◇승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임규홍◇전보△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공모직위) 김의성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지식서비스창업과장 이준희

■서울시교육청 ◇승진 △정책기획담당관 오대수△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 김재문△감사관실 박현식 최경호△정책기획담당관실 손영순△평생교육과 박순복△학교지원과 박정숙△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 김성국△교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부장 서동일△서대문도서관장 성미란△용산〃 김선희◇전보△양천도서관장 이재하△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방두현△학생체육관장 심재선△고덕평생학습관장 강성태△영등포평생학습관장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승종△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조영권△강남교육지원청 〃 장명수 (7월 1일자)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 임명 △재정복지이사 배정근△재활의료이사 황원순

■한국금융연구원 ◇전보 <연구실장>△금융정책 구본성△금융산업 서정호△자본시장 연태훈△거시·국제금융 이명활<센터장>△중소서민금융연구 이재연△금융소비자보호연구 노형식△글로벌금융연구 김동환△고령사회금융연구 이지언△금융인력네트워크 김병연<연구지원실장>△기획협력실장 서근우

■서울종합예술학교 △교학처장 이정래

■동양그룹 ◇발전사업추진단 △단장 김지년△전문위원 김진만 김정태

■현대하이카자동차손해사정 △대표이사 신남조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6-2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