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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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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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서기관△대전마케팅공사 파견 김수천◇지방행정사무관△대전마케팅공사 파견 김영빈 구자정△문화체육관광국 이동진◇지방보건사무관△대전마케팅공사 파견 이계성

■새누리당 사무처 △상근전략기획위원 이운룡△기획조정국장 이민수△총무국장 황규필△조직국장 차순오△청년국장 차주목△민원국장 김동진△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실장 박희조△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동주△〃 〃 박현석△〃 〃 김희태△〃 〃이창은△서울시당 사무처장 이준우△대전시당 사무처장 김영인△충남도당 사무처장 정연상△기획조정국 심사팀장 김영숙△총무국 총무팀장 김호현△조직국 조직1팀장 김철희△여성국 여성1팀장 신정자△여성국 여성2팀장 김소양△직능국 직능1팀장 김홍선△직능국 직능2팀장 함경우△청년팀장 홍창훈△대변인행정실 자료분석팀장 허성철△민원국 민원팀장 정익훈△서울시당 팀장 윤선형△경북도당 사무부처장(직무대리) 권영희△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권택용△정책위원회 심의위원 조철희

■서울대병원 △교육연구부장 박중신△심장뇌혈관병원건립본부장 윤병우△진료부원장 김승협△소아진료부원장 노정일△의생명연구원장 김동규△분당서울대병원장 정진엽△강남센터원장 조상헌△기획조정실장 이정렬△홍보실장 양한광△대외정책실장 이종구△의학역사문화원장 정준기△국제사업본부장 성명훈

■부산대 △의무부총장 고의경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6-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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