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일부 ◇부이사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 이창열△정세분석총괄과장 황봉연△교류협력기획과장 박광호◇서기관 승진△정책협력과 이봉기

■농림수산식품부 ◇3급 승진△감사담당관 김선영△운영지원과장 고학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지원과장 유이현△농수산식품연수원 운영지원과장 서재연△농림수산식품부(국무총리실 파견) 배호열◇과장급 전보△장관비서관 조일환△기획재정담당관 윤동진△행정관리담당관 이광화△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선우△정보통계담당관 한종현△농어촌정책과장 김인중△지역개발과장 이득섭△농어촌산업팀장 신성암△녹색미래전략과장 김윤종△농업정책과장 안용덕△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장승진△국제협력총괄과장 강형석△식품산업진흥과장 박성우△수출진흥팀장 윤원습△축산정책과장 남태헌△지도안전과장 최완현△양식산업과장 박신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부 소비자보호과장 박순연△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 동물보호과장 이상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 동물약품관리과장 이홍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장 김희열△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장 신창호△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장 이재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관리과장 장성식△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검사과장 김태기△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검역과장 윤상린△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 화물검역과장 강철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검역검사소장 민주석△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검역검사소장 이기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김상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윤영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최흥보△농수산식품연수원 전문교육과장 전한영△서해어업관리단장 임광희△국립수산과학원 최용석

■서울시 ◇1급 승진△주택정책실장 이건기◇3급 승진△지방부이사관 이송직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 박승현

■대한주택보증 ◇전보(부장)△주택금융1센터 선임전문역 김영호△주택금융2센터 선임전문역 박태만△서울중앙지점 선임전문역 김성중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사무국장 박기석

■세계일보 ◇부장대우△전국부 박찬준

■이투데이 ◇편집국△정치경제부 정치팀장 김경원△정치경제부 부동산팀장 홍성일△정치경제부 경제팀장 윤철규

■조세일보 △회장 김수섭

■데일리안·EBN △마케팅국 부장 장광호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장 김문현△유교문화연구소장 최영진△성균나노과학기술원장 스미오 이지마△한국사서교육원장 심원식

■관동의대 명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장 이혜경△수술실장 민진혜△신장내과장 윤수영△외과장 정진호△정형외과장 유정현△사랑나눔봉사단 단장 조현근△사랑나눔봉사단 부단장 이가영

■국민은행 ◇부점장급 승진△울산병영지점장 안여경△해운대아이파크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장은석△서창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박일성△울산매곡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박동현◇부점장급 전보△목동중앙지점장 김석준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3-1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