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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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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승진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이재훈△규제총괄정책관실 옥선경△공보기획비서관실 천정범△의전관실 전창현△총무비서관실 양상근

■기획재정부 ◇파견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황문연◇전보△국제금융협력국장 최희남△교육과학예산과장 김동일△재산세제〃 고광효△재정제도〃 윤병태△민영화〃 김용호△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장 박일영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정책과장 이경희△학생건강안전〃 주명현

■국방부 ◇교육파견 △국방대 안보과정 이선근 권영교△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김인호△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양섭△통일교육원 통일미래자과정 김공현◇승진△군수감사담당관실 김진하△기획총괄담당관실 최정익△재정계획담당관실 오성식△민간투자관리담당관실 이인구△정보화정책담당관실 배정원△보건정책과 이상수△국유재산과 김영규△전력계획과 김종형△자원관리개혁담당관실 조인호

■환경부 ◇승진 △운영지원과장 이경용△정책총괄〃 황계영

■소방방재청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김영중

■서울시 ◇승진(4급 내정) △시장실 수행비서관 곽종빈△언론담당관 신문팀장 정광현△기획담당관 기획조정팀장 박진영△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장 조복연△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유광봉△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배현숙△총무과 서무팀장 박중규△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총무팀장 이재덕△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장 이종욱△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장 허도행△보건환경연구원 위해분석팀장 신방우△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팀장 최진선△물재생계획과 물재생계획팀장 박종웅△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 최진석△동대문구 치수방재과장 김안식△도시디자인과 경관정책팀장 국승열△주거재생과 재생정책팀장 양용택△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계획과장 이병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장 △서울동부 손정호△서울서부 주재남△춘천 최봉용△전주 황호성◇출장소장△의정부고양 이준필△춘천원주 강민호△대전홍성 주성현△대전천안 정혜진△대구김천 황철환△창원마산 임원범

■군인공제회 ◇이사 △투자사업 박석환△경영기획 정전환△회원관리 이광동◇본부장△대체투자 장재영△증권운용 김용진△사업개발 김재덕△회원지원 임상철◇직무대리△감사실장 김동일

■신한카드 ◇승진 △마케팅부문장 이재정△지원〃 권오흠△법인사업본부장 주홍수△IT〃 남승우

■신영증권 △법인영업본부장 황성엽△자산운용〃 서병기△경영지원〃 홍성희△웰스매니지먼트(WM) 신현도△준법감시인 허영범△리스크관리담당(CRO) 임정근◇이사 선임△IT센터 박근성△반포지점 주철학△영업부 이명희△SP부·주식파생운용부 김대일△FICC파생부 김우연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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