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법원장 전보 <지법원장>△서울동부 심상철△서울남부 이성호△서울북부 유남석△서울서부 강영호△인천 조용구△수원 서기석△춘천 최성준△청주 사공영진△대구 김창종△울산 김신△창원 우성만△광주 지대운△제주지법 이대경<고법 부장판사>△서울 조용호 박삼봉△대구 최우식△부산 윤인태△광주 방극성◇고법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임시규△서울고법 곽종훈(수석) 김흥준 이동원 정형식 김용상 한양석 황적화 김기정 김용석 윤성원△대구고법 이기광(수석) 김찬돈△부산고법 최인석(수석)△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 성낙송△〃 형사수석 임종헌△〃 파산수석 이종석△인천지법 이상주(수석)△수원지법 김용대(수석)△대구지법 정용달(수석)△부산지법 구남수(수석)△〃 동부지원장 박효관△광주지법 박병칠(수석)◇고법 부장판사 승진△대전고법 김소영 양현주 성지용 허용석△부산고법 강영수 이재영 김필곤 조한창 김형천 문형배△광주고법 김종근 김정만△특허법원 배광국◇고법 부장판사 겸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경춘△법원도서관장 김창석◇고법 부장판사 파견복귀△서울고법 김동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 양환정△외교안보연구원 교육파견 오남석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조경규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배광복△장관정책보좌관 김영완

■지식경제부 △통일교육원 전성무△국방대학원 송양회△정보통신표준과장 박인수△세종연구소 송현민

■고용노동부 ◇승진 △노동시장정책과장 이정한<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고용센터소장 김영중△강원지청장 조철호◇전보△장관비서관 김유진<팀장>△홍보기획 정경훈△정보화기획 노명종△고령사회인력정책 최상운△서비스산재예방 김충모<담당관>△감사 장미혜△기획재정 김민석△행정관리 김대환△규제개혁법무 김은철△국제협력 이도영<과장>△운영지원 박종필△고용정책총괄 여성철△사회적기업 민길수△외국인력정책 윤영순△직업능력정책 권창준△직업능력평가 송민선△여성고용정책 임영미△장애인고용 이덕희△고용서비스정책 노길준△근로개선정책 양성필△고용차별개선 최관병△건설산재예방 이철우△노사협력정책 박광일△공공기관노사관계 최준하<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고용센터소장 권오일△서울서부지청장 정성균<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양정열△의정부〃 김순림△성남〃 박명순△안산〃 송병춘<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고용센터소장 강현철△창원지청장 최성준△양산〃 이해수△진주〃 윤영귀<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북부지청장 김상용△포항〃 유한봉△구미〃 이기숙<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이정조<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 박영길<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 교섭대표결정과장 권태성

■법제처 △세종연구소 파견 김경동△경제법제국 법제관 김성원

■국세청 △외교통상부 주미대사관 이동원

■문화재청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조현중△무형문화재과장 황권순△운영지원과 남기황△근대문화재과 김정남△수리기술과 최장락△유형문화재과 나명하

■서울시 △경제진흥실장 권혁소△도시안전〃 김병하△복지건강〃 김경호△산업경제정책관 한국영△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재무국장 강종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한강사업〃 최임광

■서울대 △미술관장 권영걸

■한국교총 ◇사무국 <본부장>△조직 김종식△정책(정치활동특보 겸임) 정동섭△교권연수 김항원<실장>△기획조정 김재철△대변인(정책기획특보 겸임) 김동석△홍보 박영옥<국장>△조직기획(정책추진특보 겸임) 김무성△조직지원 이서구△대외협력 이선영△정책기획 문권국△정책지원 하석진△교권 신정기△교원연수 이헌구◇한국교육정책연구소△사무국장(파견·홍보기획특보 겸임) 정종찬◇한국교육신문사△사장(정치활동특보 겸임) 백복순△한국교총공제회추진단장 강병구<본부장>△편집출판 이낙진△복지관리(총무국장 겸임) 박충서<국장>△교원복지 신현욱△사업(한국교총공제회추진단 추진국장 겸임) 권영백△편집 서혜정△출판 신연숙

■경인방송 ◇승진 △기획실장(보도국 부국장 겸임) 이영철△경기취재본부 부국장 김종성

■인터넷한국일보 △부사장 조상현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2-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