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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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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승진 △의회경호과장 장종완△의정기록1〃 이경식△법제총괄〃 박재유△감사담당관실 양종석△홍보담당관실 황충연△관리과 정진철△인사과 박지현△의회방호과 임동석△유럽아프리카과 제민△기획예산담당관실 남궁인철<입법조사관>△국토해양위 이복우△국회운영위 정순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운경△법제사법위 김준기△농림수산식품위 윤정식△정무위 홍정아△기획재정위 김용우△국토해양위 장태성△예산결산특별위 이욱희<법제관>△국토해양법제과 이지연△복지여성법제과 정종철 조승래◇전보△시설관리심의관 안성억△의정종합지원센터장 최시억△산업경제법제과 법제관 민경국<과장>△국토해양법제 박창현△의정연수 이주성△복지여성법제 전원배△교육훈련 김수옥△의전 정홍진△행정법제 김용규△아시아태평양 홍성현<담당관>△홍보 이상규△입법정보화 박규찬△미디어 김원모△행정법무 박철호△감사 곽흥식<입법조사관>△국토해양위 정주성 박희석△예산결산특별위 박찬수 정석배△교육과학기술위 심정희△농림수산식품위 박종희△법제사법위 조대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윤국△환경노동위 김정규△행정안전위 박혜진△정무위 김현중◇전입△법제총괄과 법제관 김태균<입법조사관>△예산결산특별위 임석순 김승현△농림수산식품위 박병섭△국토해양위 원종욱◇파견복귀△윤리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강대출△산업경제법제과장 강정식△의정기록2〃 손재옥△교육문화법제〃 배영덕◇파견△한국건설기술연수원 윤형섭△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재우△한국법제연구원 유세환△한국국방연구원 홍진성△통일연구원 권영찬△전남도 김종화△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종숙△제주도 이상규△전북도 이재철△대전시 임춘환△국토연구원 장태백△법제처 조신국△부산시 진필근△강원도 최병혁△국립국어원 유회연

■국회예산정책처 ◇승진 △총무팀장 김학배△행정예산분석〃 정문종△기획협력팀 장석립△경제예산분석팀 최철민△총무팀 윤영준△산업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배아형◇전보△법안비용추계2팀장 박선춘△기획협력〃 임재봉△경제예산분석〃 김경호△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이세진◇전입△법안비용추계1팀장 정영진△세제분석〃 신항진△사회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박재문

■국회 입법조사처 ◇승진 △국토해양팀장 최용훈△총무팀 운영관리담당 전완희△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김남영△금융외환팀 〃 주규준△보건복지여성팀 〃 박주연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김석진△행정선진화기획관 정종제◇담당관△복무 정연명△공무원단체 김우연△법무 김항섭◇과장△조직진단 정선용△사회조직 마용현△고위공무원정책 윤병일△연금복지 이정렬△균형인사정보 서주현△개인정보보호 한순기△재정정책 이용철△재정관리 이상길△교부세 안병윤△지방세정책 김광용◇승진△행정안전부 박순종 김찬선

■문화체육관광부 ◇승진 △국민소통실장 최규학◇전보△대변인 나종민△관광레저기획관 박민권

■농림수산식품부 ◇승진 △식품산업정책실장 여인홍◇전보△기획조정실장 이양호△수산정책실 원양협력관 강준석△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부장 권재한△〃 인천공항검역검사소장 홍성재◇파견△외교안보연구원 정일정△국방대 라인철△중앙공무원교육원 김덕호△세종연구소 최영섭△통일교육원 김동욱

■언론중재위원회 ◇파견 △국방대 조남태

■한국인삼공사 ◇임원급 <승진>△영업본부장 원성희<신규임용>△마케팅본부장 김창렬△R&D〃 장일무△동서울〃 강동수<전보>△원료사업실장 김시동△생약사업〃 정지철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방송 울산본부장(겸무) 김태년△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박길수△대전교통방송 편성제작국장 이준용△강원교통방송 지원심의국장 최동호△대외협력팀장 한영섭◇처장△안전기획 강동수△면허기획 서의영△신호운영 변은아△단속장비 한만식△안전개선 김용석△교육교재 김경녀△홍보 기경문△고객상담 양청문△면허정보 신기범◇국장△방송지원 노희대△교통정보 박윤호◇지부장△부산 이종석△전북 노희철◇시험장장△도봉운전면허 김영준△태백 김홍산◇운영지원부장△서울 김재완△인천 송중용△충북 문정식◇교육홍보부장△대구 정재욱△경기 이의수△강원 최두환◇안전시설부장△인천 김진우△제주 김영남◇조사검사부장△강원 김종갑◇편성제작국장△부산방송 곽영은△대구방송 이혜숙△인천방송 김석송◇지원심의국장△인천방송 김동수◇면허시험부장△강남시험장 임호만△강서시험장 최창운△안산시험장 문춘경◇면허지원부장△강서시험장 김선호△안산시험장 최용삼◇민원부장△대구시험장 김광년◇신규임용△경영기획처(변호사) 노대길△편성제작국장 이상화

■중앙대 △인문사회부총장 신광영△자연공학〃 윤경현△경영경제대학장 허식△중앙도서관장(박물관장 겸임) 조성한△산학협력단장 김원용

■서울과학기술대 △산업대학원장 이태근△공과대학장 박병규△정보통신대학 개설책임교수 이선희△에너지바이오대학 〃 김래현△기술경영융합대학 〃 김삼수△조형대학장 노미선△인문사회〃 조현석△국제교류실장 서진환

■명지대 △부총장(교학담당·대학원장 겸임) 김영순△인문캠퍼스 학생경력개발처장(사회봉사단장 겸임) 이성구△산학협력단장 이종명△예술체육대학장(예술체육연구소장 겸임) 박종성△법과대학장(법학연구소장 겸임) 선정원△문화예술대학원장 이태호△명지미디어센터장 윤종빈△자연캠퍼스 생활관장 송경희△공학교육혁신센터장 박강

■서울성모병원 △연구부원장 김태윤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비상진료부장 윤상민△원자력병원 중환자실장 이해원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전략기획부장 안상환△인력개발〃 김성태<유가증권시장본부>△주식시장부장 채남기△채권시장〃 최현수△공시〃 서정욱△증권상품시장〃 이용국<코스닥시장본부>△공시업무부장 류제만<파생상품시장본부>△신사업부장 임재준△파생상품제도〃 윤석윤△청산결제〃 류인욱△일반상품시장〃 최욱△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옥진호<시장감시본부>△시장감시부장 황의천△감리〃 김영춘

■외환은행 ◇개인지점장 △금오 한상복△범어동 김성목△봉덕 정영표△신갈 조영주△야탑역WM센터 권현숙△약수역 홍순한△영통 송수찬△잠실트리지움 정지복◇기업지점장△구로 문병성△방배동 박형근△부천 이덕주△사상 이영근△역삼동 정석한△충무동 임채호△하남공단 박귀호◇지점장△대기업SRM 이복성△개인ARM 김경숙 김기우 김의경 신철식 이충원 조환주△기업ARM 김경수 박승식 오성록 장철웅

■동양생명 △FC전략팀장 조현석△IRA마케팅〃 이형석△퇴직연금2〃 이광찬△부평 센터장 정승호△청주 〃 장귀빈△스카이CJ 〃 오창훈△IT기획 정보보호 파트장 류성근

■STX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교선△기획담당상무 이호준

■교보리얼코 △대표이사 진영채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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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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