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로컬 거버넌스 정책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이 이사장은 거버넌스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 자치분권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의원과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사회활동가 등이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교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