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조약 무산·내각 붕괴 우려
미국 요구 수용 외교 문서 공개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정부와 협의 없이 일본 내 기지에서 출격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 합의가 기시 노부스케 당시 총리 주도로 체결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밀약의 존재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누가 어떻게 왜 추진했는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해당 문건은 1958~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미국 측 외교 전문으로, 기밀 해제된 외교 문서 사본 30여점을 시노부 다카시 도쿄대 명예교수가 확인해 아사히신문에 제공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 총리는 당시 ‘미일 동등 관계’를 내세우며, 미군이 일본 기지에서 출격할 때 일본과 사전 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미국 측은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예외를 요구했다. 이후 안보조약 반대 여론이 거세지던 1959년 11월 기시 총리는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조약도, 내각도 무너진다”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 이는 비공개 의사록 형태로 정리돼 1960년 6월 23일 조약 발효와 동시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