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동 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

배기동 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

입력 2016-08-29 22:32
수정 2016-08-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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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동 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
배기동 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에 배기동(64)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손상원 정동극장장, 이강원 세계장신구박물관장, 이상준 호텔프리마 대표이사, 김종대 중앙대 교수, 이승창 우리종합금융 감사위원장, 이승규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장을 비상임이사에 임명하고, 정인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을 감사에 선임했다. 임기는 모두 3년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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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신임 이사장은 구석기시대 고고학 전문가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아시아태평양지역연합(ASPAC)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6-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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