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민주당 의원 자료

경찰 ‘위험성 체크리스트’ 피해자에 받아
300여차례 일방적 전화, 불법촬영에도
전주환 범행 가능성 전혀 걸러내지 못해
“사건 종결 전까지 수시 체크리스트 해야”
서울 신당역에서 한때 동료였던 20대 역무원을 스토킹을 하다 잔혹하게 살해한 전주환에 대한 경찰의 ‘위험성 체크 리스트’에서 전주환이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해 체크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당시 조사한 위험도는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 단계였다.

숨진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위험성 체크 리스트’를 작성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얼마나 위험한지 계량화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체크리스트는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전혀 예측하지도 막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인 셈이 됐다.피해자는 2019년부터 전주환으로부터 350여 차례나 ‘만나달라’는 등의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다. 또 불법 촬영물로 협박도 받았다. 하지만 체크리스트는 전주환의 범행 가능성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지침을 보면 우선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돼도 반복될 우려가 낮을 땐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분류된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과 가족이 당시까지는 전주환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증폭될 수 있다”면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