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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칼럼] 능력주의 인사의 ‘함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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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4 03:54 최광숙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균형 있고 포용적 국정 운영 위해
고위직 인사는 다양성 확보해야
순혈주의는 집단사고 오류 위험
‘능력’ 외에 정무적 판단도 중요

최광숙 대기자

▲ 최광숙 대기자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각에 여성이 적다.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외국 정상에게 인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성 장관이 적다는 질문은 단순히 여성을 많이 포함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다. 보다 균형 있고 포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불리는 이들 외에 다양한 이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 만찬 메뉴에 미국산 소갈비, 비빔밥이 올랐는데 식사 메뉴에 화합의 ‘뜻’이 담겼다. 그게 외교다. 정부를 이끌 고위직에 대한 인사 역시 국민을 향한 메시지인 만큼 국민 통합을 위한 성별, 지역 안배 등 다양성을 담아내야 한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엘리트들은 비슷한 사고에 비슷한 결정을 내리기 쉽다.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카스트로 정권이 사회주의국가를 선언하자 쿠바의 피그만을 침공한다. 하지만 1400명의 특공대가 사살 또는 포로가 되는 등 참패를 당한다. 당시 백악관 참모진 상당수는 케네디와 같은 아이비리그 출신이었는데 이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은 미국 외교사의 수모로 기록된다.

케네디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음해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주요 부처의 보고만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전문가들이 아예 배제된 것을 보고 다음 회의에는 꼭 그들을 참석시킬 정도로 귀를 활짝 열었다. 케네디의 동생이자 법무장관인 로버트 케네디도 형에게 “어떤 사안에 이견이 없는 경우 반대 의견을 말하는 ‘악마의 대변인’을 두라”고 제안했다. 집단사고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코드는 ‘능력’이다. 명문대 출신으로 행시와 사시를 패스한 엘리트들의 등용은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 유난히 두드러진다. 일각에서는 ‘검찰·기재부의 연합 정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인사는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에서의 능력주의 만능은 정무적 판단 결여 등으로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행정 행위이자 고도의 정치 행위다.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오로지 능력만 보고 최고 전문가를 발굴해 수석이나 장관 자리에 앉혔지만 금방 밑천을 드러내 결국 물러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무엇을 능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획일적인 관점의 차이가 빚은 일종의 인사 참사다.

이번에 발탁된 이들 대부분이 능력을 인정받은 실력파이지만 실제 국정 수행도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전문성은 기본이다. 여기에 정무적 판단, 갈등 조정 능력 등까지 갖춰야 정책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판단하고, 다른 부처와 함께 얽힌 정책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다. 대국민·대국회 소통 능력, 조직 관리 노하우도 빠질 수 없는 덕목이다.

인사의 쏠림 현상을 피하고 인사의 품격을 높이려면 인사 추천은 대통령실이 맡지만 추천의 문호는 집권 여당을 비롯해 다양한 채널로 넓혀야 한다. 그래야 ‘왜 여성 장관이 안 보이냐’는 부끄러운 지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하기 위해 야당 인물도 영입해야 하는 판에 인사 추천권을 대통령실이나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스스로 인재풀을 좁히는 것이다.

인사를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검찰과 관료 엘리트 중심의 ‘직진 행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들이 포진돼야 한다. 동서고금 역사를 보면 순혈주의에 매몰된 나라는 망하고 이국민과 문화를 잘 받아들인 나라는 흥했다.

최광숙 대기자
2022-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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