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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발장 유출 사실 없다”…윤석열 주장 공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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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17 11:33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대구서 기자회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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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구서 기자회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1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언론에 고발장을 유출한 출처로 대검찰청이 의심된다고 주장하자 대검 감찰부는 17일 “유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 관련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겨레신문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9월 5일 일요일 입수했다고 밝혔다”며 “당시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는 조성은 씨와 대검 감찰부인데 조씨는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 대검 감찰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검에 즉각적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지난해 4·15총선 전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윤 전 총장의 지시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것이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이다.

윤 전 총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줄곧 정치 공작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있는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이 전달된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판결문과 함께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혀왔다.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선 손준성(왼쪽) 검사와 김웅(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선 손준성(왼쪽) 검사와 김웅(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3일 진상조사에 착수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연락해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했고, 대검을 찾아가 휴대전화와 USB 등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내용을 진술했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부인하고 나서자, 조씨는 9일 공수처에도 출석해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검 진상조사와 별도로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고발사주 의혹 고소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증거인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13일 윤 전 총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대검 연구관 2명도 파견돼 그간 이뤄진 조사 내용 등을 공유할 전망이다. 경찰도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 2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3 [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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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3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처럼 경·검·공 세 기관이 이번 의혹을 다발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자들의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수사 처리 방향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박벅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초기 단계라 현재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협력하는 분위기니까 비효율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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