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비밀투표 방해”…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무기명 비밀투표 방해”…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6-22 11:08
수정 2021-06-22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 후보 선출 위해 기표란의 특정 위치에 기표해

경산시의회 전경
경산시의회 전경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향선(벌금 300만원)·양재영(벌금 500만원)·이경원(벌금 500만원)·남광락(벌금 500만원) 시의원, 무소속 황동희(벌금 200만원) 시의원이다.

황 시의원은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후 탈당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의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황동희 시의원은 후반기 선거에서는 무혐의였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관악구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 기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관악구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3건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확보된 예산은 ▲미성동 도깨비시장 고객편의센터 조성(총 1억 7300만원) ▲관악신사시장 재난 안내방송설비 교체(총 5500만원) ▲관악구 전통시장 행사 지원(5000만원) 등 총 3건이다. 미성동 도깨비시장 고객편의센터 조성 사업은 총 1억 7300만원(시비 1억 4500만원, 구비 2800만원) 예산으로 공간 임대, 교육장·쉼터 공간 조성 등 고객편의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이벤트 사업을 추진해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상인들의 영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사시장 재난 안내방송설비 교체 사업은 총 5500만원(시비 4300만원, 구비 660만원, 자부담 540만원)으로 10년 이상 지난 노후 재난 안내방송설비를 교체해 신속한 정보 전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악구 전통시장 행사 지원 예산 5000만원은 지역 내 시장에서의 다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관악구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 기여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