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도 9억에서 12억으로
문정부 부동산정책 대폭 손질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안을 두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투표까지 가는 끝에 부동산특위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가진 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과반의 득표를 얻은 이 같은 개편안을 다수안으로 확정했다. 두 가지 안은 모두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해 제안한 안이다.

“합리적 조정” vs “부자 감세” 진통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총에서 세제 관련 1주택자 양도세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안과 종부세를 2%로 제한 부과안 놓고 약 한시간 걸쳐서 표결을 진행했다”며 “6시 15분쯤 투표 완료됐고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 투표 결과 1안과 2안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 안은 의총을 통해 민주당안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열린 의총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두고 각각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진성준 의원이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전 의원에게 특위 안을 두고 찬반 의견을 묻는 전 의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박성준 의원은 “지금처럼 조세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지지에 대한 철회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다가오는 내년에는 대선과 지선이 있다.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부자 감세 지적엔 “절대 그렇지 않다. 조세제도의 합리적 조정이자 민심과의 동행이라 생각한다”며 “군주민수(君舟民水), 민심의 바다가 보내는 경고를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는 재검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종부세 2% 과세론과 양도세 12억원 면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른바 상위 2%안에 대해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다.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종부세에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대선주자들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 다 반대하고 있다”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은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